노동개혁 통과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

  기존의 다른 사안들과 비교해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정부가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기위해 부동산대출이자를 낮추려고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게 되면 집값거품이 더 생긴다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환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한 국민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개혁문제에서는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사용자인 국민은 많지 않다. 얼마 전에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 압권이었는데 [하이고~ 의미없다~]라는 것이었다. 기업의 이해관계와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부분이 그만큼 적다는 것이다. 노동개혁에서 맞닿는 부분은 기껏해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정도다. 그마저도 정부말대로 일자리사용자가 받는 혜택이 사회에 재투자된다는 보장이 없다. 현 정부는 친기업적이라는 인상도 강하고 낙수효과에 대한 믿음이 금이 간 상태기 때문에 맨입으로는 설득하기 어렵다.

  두가지 이해관계를 다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근로자이면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인데 주식이라는 것이 당기순이익같은 1차적인 지표에 좌우되기보다는 호가에 손익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투기성도 높고 안정적이지 못하다. 아예 기업이 상장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은행예금/적금이 선호되는데 대부분 고정금리이다. 또는 예금금리가 낮은 것이 부담스러워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

  전세계 인력시장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대한민국 근로자의 생산효율이 나빠진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거나 대한민국 근로자의 고용유연성을 늘려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기업가의 이해관계를 전혀 지니고 있지 않다. 결국 노동개혁은 정규직근로자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장사일 수 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맨입으로만 밀어붙이니 될리가 있나. 그동안 근로자들을 준기업가로 만드는 노력이 형편없이 부족했던만큼 반대급부가 지불되어야 간신히 통과시킬 수 있다.

   복지도 그리 좋지 않고 간접세비중도 높으니 이것을 개선하는 조건이 붙는다면 그나마 희망이 있는데 거래가 아니라 설득만 하고 있으니 답이 안나온다. 먹고사는 문제에서 설득이란게 쉽게 먹히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