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중산층은 연차가 낮은때 연봉이 낮은 대신 연차가 쌓이면 많은 연봉으로 보상받고 있었다. 안정적인 직장을 기반으로 한 호봉제의 영향때문. 문제는 안정적인 직장이 사라지면서 연차가 낮을 때 연봉이 낮은 것만 남은 것. 2017년 설문조사 당시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소득은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이하 100만 원대 월급)이 32.6%,
200만 원대 27.3%, 300만 원대 14.9%, 400만 원 이상 14.8%,
100만 원 미만 10.4%이었다.
대한민국 중산층 자녀였던 사람이 단란한 가정을 욕심내면 자신이 성장한 생활수준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은 물론, 상당한 리스크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있다. 계층추락이다.
그래서 결혼, 출산, 육아를 회피하고나면 많은 연봉에 매달리지 않게 된다. 부양할 가족없이 혼자사는 삶이라면 그리 큰 돈이 들지않기때문이다. 과거 근로자들의 잔업 선호도가 높았던 것은 부양할 가족이 있었기때문이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은 힘들어도 자녀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계층상승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양육비용 본전이나 찾으면 다행인 세상이 되었다.
만약 예전이었다면 주 52시간 근무제가 강행되었을 때 당장 이 잔업을 선호하는 근로자들부터 '잔업없이 애들을 무슨돈으로 키우냐'고 난리쳤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혼인율, 출산율을 보면 알겠지만 주 52시간에 반발할 근로자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줄어들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한가지 의문이 남을 것이다. 적게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적게일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많이 일할 사람은 많이 일하는 직장에 들어갔으면 되지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었나? ...싶겠지만 평균 근로시간, 특히 제조업 교대근무시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에서는 장시간 근무가 기업문화로 자리잡고 있었다. 기업은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시키고 싶어했다. 사람을 못구하면 장시간 근로를 감지덕지로 여길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있는 인원으로버티고 그래도 안되면 외국인노동자, 해외이전으로 대응했다.
결국 이런 일자리 미스매칭은 선거 때 표로 결집하게되었고 52시간 근무제 제한이라는 매우 빡빡한 정부정책이 채택되었다. 유권자들 스스로 의식했을진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선거가 국가차원의 노동조합 결성 선거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노동조합 결성률이 낮은 편이고 구직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때문에 아예 정부를 노동조합화시키고 그 역할을 대리시킨 것이다. 정부의 힘이 민주노총, 한국노총과는 비교도 안되게 강력하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
세계구급으로 심각한 저출산과 저혼인율을 생각하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생각보다 빨리 주 52시간제를 넘어 주 40시간, 주 35시간까지 넘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1인가구가 선호하는 근로시간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해봐야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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