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사퇴 속 실업률 통계발표, 

실업률 19년만에 최고 4월 실업자 124만명

외국인 노동자 수, 내국인 실업자 수 추월 눈앞

    최저임금 쪽은 이미 한번 후퇴되어 시기가 조정되었고 지난 대선 정당 후보들 간 1만원 공약 차이가 사라졌다. 당시 모든 정당이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친 것을 기억한다면 최저임금인상이 후퇴되더라도 그냥 후퇴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쯤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제주난민 논란과 타 선진국의 선거흐름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후퇴된 뒤에는 외국인노동자를 거부하는 목소리와 보편적 복지를 높이는 목소리가 튀어나오게 될 거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아니 오히려 힐러리-트럼프 미국대선이 경선과정부터 크게 주목받았고, 지난번 한국대선에서 모든 정당이 최저임금 공약을 내놓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후퇴된 후 외국인노동자를 거부하는 목소리와 보편적 복지를 높이는 목소리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외국인 노동자 축소 주장과 복지 확대 주장이 '일하는 사람들부터 지원하자'는 최저임금 슬로건에 밀려 일단 자신들의 주장을 잠시 접어두었다고 보는게 더 타당하다.

  그리고 이 두가지 목소리에 대한 한국 정치권, 언론의 대접은 표현부터가 극좌, 극우. 

  정부도 이런 상황을 모르진 않는지, 서울시 쪽에서 청년수당을 테스트해보며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실험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청년수당실험은 최저임금이 후퇴되었을 때 보편적복지 요구 후폭풍이 기성 정치권 전체에 대한 혐오로 번지지않도록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런데 외국인노동자논란은 더 심각해졌다. 더이상 청년들이 힘든 일을 기피한다는 명분은 통하지않는다. 외국인노동자 100만명에다 불법근로하는 유학생 + 불법체류자 추정치가 40만을 넘어가면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 반대목소리의 축이 '청년의 격무기피'에서 '40-50대가 일자리를 빼앗기'는 쪽으로 넘어간지 오래다.

  최저임금 인상 후퇴의 모든 근거가 외국인 노동자 불만이 폭발하도록 맞춰져있는 것도 있다. 최저임금 오르기 전에도 소매점일과 택배상하차의 급여차이는 노동강도에 비례하질않았다. 외국인노동자로 땜질을 해버리는 바람에 임금상승이 억제되었다. 

  쉬운일은 적게 줘야한다 소리는 해도, 어려운일은 많이 줘야한다 소리를 듣기 힘들다. 말하면 곧장 외국인노동자논란으로 넘어간다. 언론은 대선후보시절 도널드 트럼트를 극우 쪽으로 묘사하고 불법체류자 단속 중 사고를 단속반을 탓하는 좌우합작을 보여주었다. 

   무인화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소매점의 무인화, 기계화가 가속되었고 일자리가 사라지고있다...그렇다면 왜 힘든 일에는 무인화 기계화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는지? 무인화를 앞세워 최저임금인상을 반대하는 자유시장주의자들 이야기대로라면, 차라리 외국인노동자로 때우지않고 가만 시장에 맡겨 내버려뒀으면 그쪽에 노동강도를 내리고 위험성을 낮추는 투자가 이뤄졌을 터였다.

  그런 시각에서보면 외국인 노동자를 안쓰는 소매업 점주들은 외국인노동자도입의 또다른 피해자들이다. 도입되지않고 시장에 맡겨놓았으면 최저임금인상여론을 내리누르는 가장 강력한 논거가 되었을 것이고, 돈 많이 벌고 싶으면 힘든일 찾으라는 반박의 수명도 길어졌을테니 지난 대선처럼 최저임금 인상여론이 강하게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노무현정권 시절  지문날인이야기가 꼭 나온다. 근데 실상 정권을 막론하고 지난 20년동안 외국인노동자는 계속 유입되었다. 임금수준은 외국인노동자에겐 많은 임금이지만 내국인에게는 적은 임금이었다. 기본적인 동기부여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2030대는 시장임금이 억제되는 쪽으로 교란되어있으니 여전히 기피한다. 인력소개소에서 4050대 한국인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젊은 외국인노동자에게 밀리고, 60대 한국인은 농장일거리를 빼앗겨 돌아서며 바닥에 침을 뱉는다. 요즘은 외국인노동자끼리 일거리 돌려먹는 팀까지 짜고 있다. 기성 정치권에서는 한쪽은 인권을 내세운다면 한쪽은 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을 내려달라고 할 뿐이다. 언뜻보기엔 반대하는 것 같지만, 외국인을 내국인과 똑같이 취급해야하냐는 것만 강조한다. 그렇게 최저임금이 내려가면 외국인노동자는 더쓰고 내국인은 더 안쓰려고 들 것은 뻔할 뻔자다.

  최근 낙수효과가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손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낙수효과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것은 '기업이 잘되면 국가가 잘된다.'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 아니다. '국가가 잘되었을 때 "내"가 잘된다'에 문제가 생긴거다. 헬조선이란 단어로 대표되는 자국혐오와 낙수효과 비난이 동시에 벌어진 건 절대 우연이 아니다.

  외국인노동자문제가 대표적이다. 외국인노동자를 대거 받아들여서 인건비를 낮춰서 국가경제가 크게 성장했다. 그런데 일자리 뺏긴 내국인들은? 그 중에는 돈만 많이 준다면 힘든일도 마다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를 도입하지않았다면 일자리 숫자는 줄었겠지만 모두가 사라지진 않았을 것이다. 이들에게 낙수효과는 체감되었을까. 

  과연 외국인 노동자 도입으로 기업이 잘되고 국가가 잘되었을 때 외국인 노동자 도입 부작용을 감수할만큼 "당신"이 이득을 볼 거라고 설득이 가능한 상황일까? 외국인노동자 수와 내국인 실업자 수의 통계상 추월이 눈앞이다.  실질적으로 불법체류자 추정치를 합하면 외국인 노동자 수가 내국인 실업자 수를 이미 앞질렀다고 봐야한다. 도널드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은 역대 최저 실업률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