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1/0200000000AKR20170421059800002.HTML
한국에선 쓸데없이 고학력자가 많다는 지적이 잇다른 지 오래되었다. 하지만 개선되지 못했고 그 결과 젊은 세대들은 역대 최고의 고학력 청년 실업으로 대가를 지불했다. 학생들은 그렇다치고, 그런 비효율을 낳은 대학들은 얼마나 대가를 지불했을까. 국가장학금으로 매년 5조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국가장학금으로 대학들을 떠먹여 살린다는 이야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학생과 학부모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꼭 이런 방식이어야 하는지? 학생들에게 직접 5조원을 뿌리는 것보다 장학금 명목으로 주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한국의 대학교육은 효율적일까. 그렇게 효율적이라면 고학력 청년 실업자 왜 점점 더 늘어나기만 할까.
그러나 한국 정치권이 대학커넥션을 건들 수 있었으면 그렇게 부실대학 정리하라는 여론이 빗발치는데도 여기까지 왔을 리가 없다. 자기들 스스로도 많이 엮여있다. 또한, 대학교육을 구조조정하면 직접복지대신 교육으로 성공기회를 준다는 기만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되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한국정치 만만세. 교육마피아 만만세.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돼지가 아니었다.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조차 교육으로 신분상승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기만을 중단해 계층상승경쟁을 완화하고 계층을 어느정도 고착화하는 대신 먹고살게는 해준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 비록 국민을 가축에 빗대 표현하고 먹고살게만 해준다는 형편없는 안을 제시하긴했으나 적어도 기만을 그만두고 대신 보상을 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다.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주겠다면서 거기에 소모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하지않거나 세금을 나눠먹고, 한정된 자리에 전세계적인 인간공급과잉으로 인간값어치가 떨어져 실업자는 점점 쌓여만 가는데 시간끌기만 남발해 문제가 해결되긴 커녕 곪아지게 만든 정치인, 공직자들과 비교하면 최소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메스를 들이대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었다. 개천에 용나야 좋은 사회냐면서 뒤로는 자기자식도 용만들어주려고 기를 쓰는 사람들보다, 무책임하게 대학뭐하러가냐 기술배워라 공장에 사람모자른다는 소리보단 그가 훨씬 인간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