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가 이거 설득하려면 비슷한 사례인 무선통신시장을 가져와야하는데, 바로 그 무선통신시장이 고가요금제 위주로 움직였다. 사용량이 적은 소비자나 소외계층에겐 생활비부담이 덜한 저가요금제가 필요한데 통신사들은 통신요금 가격인하경쟁을 하지않았다. 그 결과가 단통법이라는 독약에 가까운 극약처방이었다.
대충들 알겠지만, 신재생에너지, ESS, 시스템 설계 및 제어솔루션 자문을 하고 있고, 전기공사 집안에서 태어난 전기공학 박사임.(아직 수료긴 함)
한국의 전력 민영화는 사실 이미 최후의 보루만 남긴 상태임
본격적인 설명을 하기전에, 몇가지 현 상황을 알고 가자면, 우선 많이들 착각하는게, 발전은 이미 민간이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 즉, 발전시장은 이미 옛날옛적에 민간에 풀려있음. 중부, 남부, 서부 발전, GS LNG발전, 민간 태양광 발전 등등...즉, 쉽게 말해 이미 민영화 되어있음.
또한 한국의 전력 사용 비중은 대부분이 산업군임. 가정의 전력 사용 비중은 12%~14% 내외로, OECD 국가 내에서도 전력 사용량이 적은편임. 한전은 왜 있냐? 송배전을 한전이 독점 하고 있음.
이게 중요한데, 민간이 발전을 해도, 송배전 라인(계통)을 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국가 출자 기업인 한전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국가에서 통제가 되는거임. 즉, 무슨 소릴 하던, 송배전에 손대는 순간 민영화임. 한전에 민간자본을 넣고, 외부 CEO를 넣을수 있도록 해도 민영화가 되고, 뭐, 어느 지역이나 태양광, 특정 지역조합에만 송배전을 허용하자? 결국 최종 소비계통라인의 송배전권을 민간이 가져가게 되므로, 민영화임.
이미 한국의 전력 시스템은 완성되어있고, 그나마도 이미 해쳐먹을 부분은 그 동안 정치권과 결탁한 민간들이 다 해쳐먹었음. 최후의 빗장 마저 풀겠다? 그러고는 산업군의 요금은 유지하려면? 가정의 요금은 미친듯이 오를거고, 일단, 민간이 되는 순간, 자신들의 이익이 극대화되어서, 정말 돈이 터져넘쳐흘러야, 유지관리보수에 1정도 신경쓸까 말까 할꺼라는건, 다른 민영화 사례들을 통해 충분히 보아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