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다운되어있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구조적으로 힘이 빠질 수 밖에 없다. '정부에 돈이 없기때문이다' 한국은 서울과 비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매우 심하다. 그래서 지방은 중앙정부 지원을 바라고 표를 행사하는 일이 잦다. 반면 서울은 높은 부동산 가격을 더 높게해주거나 현금화시켜 줄 후보를 찾는게 최근 선거 트렌드였다. 부동산 포퓰리즘, 특히 재건축 세금 완화 요구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둔 윤석열 정부는 돈을 쓰기가 어렵다. 정부에 돈이 없기때문이다. 안그래도 올해부터는 자산관련 세수가 줄어들 예정이었다. 서울은 최근의 부동산 포퓰리즘 선거에서 세금을 감면받았다. 종부세가 대표적인데 2021년 기준으로 종부세 세수 절반은 서울에서 나왔다. 그 다음이 경기 부촌에서 5분의 1정도 채워진다.
그래서 서울경기 제외한 지역에서 종부세 인하 언급한 정치인은 지방에서 뽑아주지 말아야 한단 거다. 지방 노인들이 돈내고 버스타고 다니는 동안 서울엔 노년층 무료지하철이 깔렸다. 적자지하철로 차 없이 살기 편해지자 차값이 부담스러운 청년층이 몰려들었고 모든 것이 서울에 빨려들어갔다. 그러던 중 코로나 저금리 시대가 불어닥치자 서울 부동산가격도 덩달아 올랐다.
그렇게 오른 불로소득에서 끌어낸 국세를 지방에 투자해달라고 주장에도 모자를 판에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감면을 주장했던 정치인이 지방선거에 나온다면, 이 낯짝 두꺼운 매국노 비슷한 매향노들에게 표를 주는 게 맞을까? 심지어 집은 서울에 있고 출마한 지역구에 전세얻은 사람이라면 기본이 안된거다.
문재인 정부는 증세를 했고 그래서 여가부처럼 '그 돈 다 어디다 쓴거냐?'고 타박받았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부정적인 의미의 작은 정부 상태다. 실은 최소 600만원 공약도 지키지 않으려 했었다. 하지만 유권자들 반응은 '우리가 해달랬냐? 니가 공약했잖아'였고 결국 백기를 들었다. 문젠 무슨 돈으로 주느냐이다. 일단 문재인 정부 막판 홍남기 총리가 쌓아놨던 저금을 1차적으로 소모한다. 그래도 모자른다. 돈을 주어야겠는데 종부세 양도세는 깎아주었다. 그래서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서 지방 SOC예산을 후려쳤다.
지방은 금전적인 의미로 무너졌다. 생산공장 유치해봐야 세금은 본사 서울로 간다. 인구감소를 막기위해 사회복지비율을 늘렸지만 그래봐야 서울에 못미친다. 사회복지비율을 늘리고나니 soc투입할 예산이 부족해졌다. 안간힘써서 soc만들어봐야 세금은 본사 서울로 간다. 악순환이다. 이런 상황에 매향노들에게 표를 주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