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수주 계약은 최저 시급으로 마무리 했기 때문에 더 올려줄 수도 없다. 왜? 그걸 베이스로 수주를 했기때문. 계약조항에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 조정 조항이 없다.
계약 시점에는 중국업체랑 경쟁해야 했는데, 금액이 엄청 쌌기 때문에 한국은 기술+가격 어필을 했어야 했다. 당시엔 용접공 수급 상황도 괜찮았지만, 용접공들이 박한 대우를 받는 조선소를 외면하고 수도권으로 이동했기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졌다. 여기에 원자재 상승이 더해지자 적자 수주로 전환 된 상황. 고로 이익이 없는 상태.
베트남 사람들을 급하게 수급하는 이유도, 기업의 영업적자를 최대한 막아보기 위한 임시방편이고, 앞으로 동남아 국가의 수많은 인력을 더 유입 할 예정.
수주는 이미 5년치 받아놓은 상태인데, 현 상태라면 기업의 영업이익 박살, 그리고조선 대장주들의 주가 하락으로 결국 한국 주가와 경제 전반에 종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인데, 각 커뮤니티와 해당 기사 댓글반응은 '헉! 베트남 근로자가 정말 시급하게 필요하겠네!'가 아니라 욕, 분노 등 부정적인 반응들로 가득하다.
이유는 단순하다. 조선 대장주들의 주가 하락으로 결국 한국 주가와 경제 전반에 종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내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과연 크게 와닿을 문제일까? 한국주식시장=기울어진 도박판이어서 일반인들은 주식투자에 그리 적극적이지않다. '조선 대장주들의 주가하락'은 당연히 자기 일이 아니다.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악영향이라해봐야 간접적인 영향이며, 그마저도 서울공화국입장에선 지방도시 쪽 이야기일 뿐이다. 그에 비해 외국인노동자 쿼터제 확대가 서울, 수도권, 서비스직 등에 확대되었을 때 갖는 임금억제력, 손해가 훨씬 크게 와닿는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반응이 '헉! 베트남 근로자가 정말 시급하게 필요하겠네!'가 되길 원했다면, 외국인 노동자 쿼터가 늘어났을 때 내국인들에게 보다 더 직접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이득을 안겨주었어야했다. 그 파이프를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일반적으론 주식시장을 통해 내국인을 소자본가 스탠스를 취하게 만드는 게 무난하지만, 한국 주식시장은 쪼개기 상장, 공매도 의심 등으로 신뢰가 완전히 날아간 상태라 정부 다른 경로를 찾아야 한다.
90년대면 몰라도 20년대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는 당연한 개념이 아니다.
보수우파 정당(국민의힘)과 자유시장주의자들이 한국 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당장 윤석열 정부 지지율부터 휘청인다.
반공자유, 북한팔이로 국가의식, 집단의식을 거저먹는데 익숙해서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진보좌파 진영은 외노자 인권이니 뭐니하면서 감성팔이를 대놓고 하기때문에 최소한 지지자들 뒤통수 때린다는 비난받는 강도가 낮기라도하지, 보수우파 진영은 거리에서 태극기 흔들면서 정책은 외노자 환영이다.
그나마 태극기 흔드는 게 목적이고 외노자 환영이 수단인 것으로 간주되면 다행이다만, 처음부터 태극기 흔드는 게 수단이고 외노자 환영이 목적이었다면? 내국인들이 정치권력을 보수우파정당에게 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