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협정 이후 한국정부의 행동
1월 1일 정치 메인키워드는 위안부협상, 안철수신당 창당, 선거구획정문제, 북 신년사 발표. 위안부협상으로 인해 최근 여론이 매우 악화된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남북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지지율에 단기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를 발휘하기 힘든 카드임.
신년사는 대남위협과 대화의지가 같이 담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60년대와 달리 한국인들의 대북 연대의식이 매우 약화되었기 때문에 대화의지에 응하는 선택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음.
반대로 대남 위협은 핵이나 직접적인 도발이 아닌 이상 남북의 군사력격차가 크게 벌어졌기때문에 자극이 되기 어려움. 잠수함이라면 충격효과를 주기에는 좋지만 필요이상으로 공포감을 조성해 득보다 실이 더 큰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