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만에 여소야대, 새누리 과반 확보 실패, 더민주 123석, 국민의당 환호...결론은 20대 국회 마비?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친여권 7석, 친야권 4석)
언뜻보기에는 양대거대정당이 대립하는 와중에 제3당인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로가 서로를 아쉬워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건 국회선진화법의 기준이 60%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탈당파가 들어오더라도 새누리(122)+탈당파(7)은 물론 국민의당(38)까지 더해도 180석이 되지않는다. 하지만 탈당파없이도 120석으로 단독저지는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도 더민주(123)+정의당(6)+친야권무소속(4)은 물론 국민의당(38)까지 더해도 180석이 되지않는다. 하지만 정의당과 친야권무소속 없이 단독저지가 가능하다.
제3당의 힘은 캐스팅보트에서 나온다. 국민의당입장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길 바랄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단독으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저지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할 동기가 현저히 부족하다. 어떤 법률에 관해 합의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당과 정의당 없이 양 거대정당이 담판짓는 구도로 운영해도 되는데 국민의당에게 힘을 실어줄 이유는 없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둘 중 하나가 과반이라면 비율이라도 낮추고 싶겠지만 두 정당 모두 과반에 크게 미달했다.
지난 19대 국회는 양당의 극한대립으로 입법부가 운영되었다. 작년에는 그 대립이 지나치게 심해져 마비사태가 일어났고 식물국회소리를 들어야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달라지길 기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선거결과를 보니 19대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