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급한 건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리스크가 줄어야 한다는 것. 한 번 실업상태에 놓이면 대부분의 가계가 기둥뿌리가 뽑힌다. 이거 해결안되면 노동개혁 백날 밀어붙여봤자 소용없다.
정부는 고용유연화가 되면 실업리스크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하느냐는거다. 정부가 말하는 대로 시나리오가 흘러가지 않았을 때, 어떤 식으로 책임질지가 전혀없다. 맨입으로 설득해봐야 당연히 소용없다. 언제부터 정부와 국회가 그렇게 신뢰도가 높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