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위기와 대우조선해양 위기의 프레임차이
조선업계에 공사손실충당금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던 것은 2014년 부터였다. 당시 충당금 적자폭이 워낙 커서 손실부추기기다/아니다로 말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해부터 이 공사손실충당금을 비롯한 손실책임을 누가 질것이냐를 두고 노사갈등이 밖으로 새나오기 시작했다. 이듬해, 현대중공업노조는 1994년 이후 20년만에 부분파업이 일어나게 된다. 2015년 연말, 하청업체 사장 자살사건이 일어났다.
하지만 파업당시 정보들의 포커스는 공사손실충당금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다각도로 해결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결론은 파업이 정당하다 / 정당하지 않다로 귀속되었다.
조선업계 전체가 당장 망할 정도로 그렇게 위기였다면, 20년 만에 파업이 일어났을 때 당장 정부가 무언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을 거고 포커스가 정부 쪽으로 움직였을 거다. 하지만 정부가 조선업에 대해 나선 것은 2016년 초,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서였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07431
2015년 말~2016년 초, 대우조선해양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네자릿수 부채비율이 나왔다.(대우조선 분식회계 의혹) 반면 현대와 삼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이것은 조선업계가 전체적으로 힘든 것은 맞지만, 공적자금을 투입할 정도의 위기는 조선업계 전체가 아니라 대우조선해양과 STX, 기타 중소 조선사 정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키워드는 대우조선해양이나 중소 조선소 위기가 아니라 조선업 위기이다. 실은, 현장에서는 이미 총선 전에 선거가 끝나면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대적으로 나설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고 한다. 정부는 지금 선제적 구조조정을 원하고 있다.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한국 조선업 다 망한대!” 할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공포 심리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신규수주에 관한 자료를 통해 “현재 잘나가는 대형 조선소도 수주 잔량으로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라는 호소로 공포 심리 하락을 지연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