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기본소득 실험
기본소득이 실시되었을 때 궁금한 건 단 한가지.
1) 기본소득 -> 근로자들의 희망임금이 낮아짐 ->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이 저렴해짐
2) 아니면 기본소득 -> 근로자들의 노동의욕상실 -> 공급감소 ->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이 비싸짐.
후자라면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한국에 있는 공장들 짐싸서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협박난리칠테니 한국에 도입될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전자라면 한국에서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한국은 기본소득 주냐안주냐 따지기 전에 마땅히 주어야할 돈부터 제대로 줘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