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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을 소비자입장에서 평가할 때의 기준
2016. 6. 10. 15:21 · 경제/경제 ·



[내용펼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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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의 위력, 통신3사 마케팅 비용 대폭 감소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731000243


1. 번호이동 탈환전쟁이 중단되면서 통신사 마케팅비용을 비롯한 판관비가 줄었다면 그 이득이 서비스, 요금인하, 위약금인하와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이전되었는가?



2. 단통법 실시 전, 누군가가 폰을 싸게 사는 만큼 다른 누군가가 호갱을 당하는 정보 비대칭성 구조가 문제시되었다. 단통법 실시 이후 정보는 투명화 되어 가격격차는 줄었으나 평균 가격은 인상되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총비용은 더 늘어난 게 아닌지?


소비자입장에선 단말기 완전자급제 + 단말기 해외직구 활성화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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