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사건으로 여경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이 외의 반응도 살펴보면 사건도 사건이지만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경찰 선발 제도때문. 이전에도 직무를 기준으로 체력검정등급을 나누지않고 성별로 따로 분류하는 바람에 시끄러웠는데 이런 일이 터지자 '거봐 그럴 줄 알았다' 되었다.
그렇다고 여자경찰들에게 대다수남자경찰들처럼 군복무라는 육체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니 신뢰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 차라리 여성도 의경복무가 있어 경력을 명분으로 채용을 늘렸다면 나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어서 여경채용비율을 늘려왔던 현 문재인 정부도 같이 비난당하고 있다.시비걸릴 게 없는데 덤터기로 욕먹게 된 경찰관들만 안타까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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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 군복무 검증 논란은 여경 쪽만 있는게 아니다. 얼마전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서 병역필 조건이 사라져서 꽤 시끄러웠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에게 응시자격제한은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한게 2005년이었다.경찰 쪽에서 인력운용을 근거로 난색을 표하다 15년만에 바뀔 예정이다.
'병역필'이라 오해하기쉬운데 군대 현역다녀온 사람만 지원가능하고 군면제, 사회복무요원이라고해서 지원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보통 병역필을 채용공고에 넣는 것은 일하는 도중에 입대하게되면 인사관리하기 참 피곤해지기 때문이다.하지만 결국 병역필을 없애버렸을 때 군 미필자가 응시가능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당시 진정서를 낸 사람의 논리는 여성과 군면제자에게는 응시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과연 이번 군미필자의 경찰시험응시는 사회 정서상 수용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