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0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 2019년 8350원 대비 2.87% 상승 최저임금인상 후퇴에 따른 후폭풍 전망 외국인 노동자 고용부담금과 부동산 보유세
최저임금인상요구는 세계화로부터 시작되었다. 세계화에 따라 자본과 물자는 자유롭게 오가게 되었는데, 인력시장은 어중간하게 하나로 합쳐졌다. 각국 내부에 있던 생산공장들은 인건비가 값싼 국가로 연쇄 이동하고, 해외공장들과 경쟁력을 맞춰야한다면서 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들을 대거 수용하였다.
그 결과 일용직, 하위계층, 심지어 생산직에 종사하는 중산층까지 타국의 노동자나 국내에 들어온 이민자-외노자들과 비교당하면서 점점 더 몸값이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생산라인 무인화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에서, 외노자와 비교당하면서 사람값어치가 덤핑까지되는 이중고가 터진 것이다. 이는 양극화로 이어졌고 분노는 누적되었다. 결국 대안내놓으라며 선거에서 정치권이 갈아엎어졌다. 그 때 제시된 정책 중 하나가 최저임금이었다.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제도이긴했으나 본격적으로 보편성, 생활임금 추구 성향을 띠게 된 건 이 시기부터였다.
“이민자가 아니라 프랑스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 마린 르펜 프랑스 국민전선 대표
그래도 선진국들은 최저임금인상말고도 선택지가 있었다. 일단 패권국가인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할 수 있었고, 유럽은 앞선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유럽은 반이민자들이 복지혜택을 훔쳐간다고 들고 일어나기시작했는데, 이 분노는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있다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된다. 복지제도가 잘갖춰져있지않았더라면 이민자들이 혜택을 뺏어간다어쩐다따질 수도 없었다. 복지예산투자가 많았기에 외국인노동자 공급을 줄여 내국인을 보호하면서 복지예산도 같이 축소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외국인노동자 공급을 인위적으로 줄이지않는대신 복지대상을 약간 넓히는 타협이 가능했다. 최저임금에만 목을 맬 필요가 없었던 것.
다만 최저임금인상 대신 복지제도를 선택했을 때 효율이 나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저임금이라면 돈이 부담자(사용자)에서 수혜자(노동자)로 다이렉트로 전달되지만, 복지제도를 선택했을 경우 중간에 정부를 거치기때문에 비효율이 더 많이 발생한다. 추가부담을 다른 곳으로 전용한다거나, 현금살포막는답시고 현물로 주다가 비리가 터진다거나, 정부가 자기돈 아니라고 싸게 공급할 노력을 게을리한다거나.
선진국 대안우파(한국주류가 극우라고 몰아세우는) 쪽에서 기본소득제를 내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차피 외노자 도입으로 인한 피해를 복지제도로 대체하려면 규모가 어마어마하니, 기본소득제를 통한 행정비용감소로 최저임금인상을 복지제도로 대체했을 때 발생하는 비효율의 일부를 메워야한다는 것.
한국 유권자들 눈에는 이상해보였을 것이다. 보수우파가, 그것도 언론에서 '극'우라고 표현하는 집단이 기본소득제같이 북한빨갱이스러운 제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였을테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없다. 자유시장의 효율을 높게말하고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낮게말하는 보수우파니까 국가에게 맡겼다가 돌려받느니 현금으로 N분의 1빵하는게 낫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위 나라들에 비해 복지예산비중이 적은편이고 의료보험정도나 간헐적으로 언급되었다. 외국인노동자 공급량과 복지제도손질을 맞바꾸는 딜을 할 수 없었다. 남은 선택지는 외국인노동자 숫자를 줄여 자유시장에 맡기거나,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거나,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셋 중 하나 뿐이었다. 다른 대체제가 약했던만큼 최저임금에 요구되는 액수도 더 높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외국인노동자나 해외동포(조선족) 초과공급문제의 이슈화가 정치권에서 차단되었다.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위해 외국인노동자 쿼터를 옹호하고, 그것을 경제신문을 선두로한 언론이 백업하고, 정치권에서 약속이나 한듯이 다같이 입을 다물었다. 결국 유권자들은 남은 선택지인 최저임금에 목을 매게 되었으며 결국 지난 대선에서 주요 5개 정당후보 모두가 최저임금 1만원을 언급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영업자를 위한 업종별 차등화든, 최저임금인하든, 내리고 싶었으면 외국인노동자문제를 언급하면 되는 것이었다. 최저임금문제의 원점은 단순히 최저임금이 얼마냐가 아니라, 세계화에 따라 자본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외국인노동자가 도입되었을 때 국가전체적으로는 경제적이득을 얻지만 국가내부의 개인들 중에서 득보다 실이 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었으니까.
결국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노동자 혹은 해외공장이전시 고용되는 외국인 노동자와 얼마나 경쟁상태에 놓여있느냐에 따라 손해가 막심한 사람들이 문제였다. 인건비감축을 통한 소비재 가격인하 이득보다 '40대 정년'으로 대표되는 일자리 불안정화, 실질소득 감소, 특히 일자리를 강탈당해 실업자가 되는 등의 피해를 크게 받는 사람들말이다.
이런 구도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당선되었고, 3년 1만원에서 한번 후퇴하였고, 이번에 한번 더 후퇴하였다. 이젠 지난 대선 때 다른 후보들과 차이가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외국인노동자문제는 제대로 언급되질않았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거다. 이미 최저임금 기준선이 너무 높다고 언론플레이하는 과정에서 많은 한국인 근로자들이 외국인노동자들이 받는 임금과 크게 떨어져있지않다는 사실까지 들통났는데도 외국인노동자 도입 부작용을 모른체할 자신이, 최저임금제도가 없으면 외국인노동자와의 몸값 덤핑 경쟁에 놓이게된다는 사실을 모른체할 자신이 있는거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이 후퇴하고 그에따라 문제의 원점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최저임금후퇴할거면 복지를 확대하거나 외국인노동자, 조선족을 줄이라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다. 아니면 반대로 외국인노동자, 조선족 수용에 동의할테니 반대급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길도 있다. 한때 헬조선이라는 유행어가 돌 정도로 자국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 대한민국 특성을 생각하면 전자보단 후자일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에 필요한 금액을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에서 메우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는 맨처음 언급한 세계화때문이다. 세계화는 물자와 자본의 이동이 원활해지고 인력시장을 어중간하게 합쳤을 뿐 아니라, 각 개별주체들에게 추가세금을 징수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법인세? 많이걷으면 언론에서 해외이전한다고 난리다. 그때문에 국가들끼리도 법인세 눈치싸움을 하고있으며 국가-다국적 기업의 관계가 구글세를 논의해야할 정도로 갑-을에서 을-갑으로 바뀌었다. 소득세나 상속세? 상속세 내기싫어 이민러시간다고 메인기사 뜬게 3일 전이다.
남은 유력한 대상에는 일단 부동산 보유세같이 부동산에 걷는 세금이 있다. 왜냐하면 토지는 해외로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부동산 보유세는 다주택자 투기꾼들때문에 명분만들기쉽다. 그래서 꼭 최저임금문제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보유세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어쩌면 반대로 해외유출을 막기위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를 낮추고 그 부족분을 해외로 도망갈 수 없는 부동산에게 더 많이 걷어 메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역시 직접적인 수혜자에게 징수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니까 외국인 고용 부담금과 복지제도를 맞바꾸는 것인데, 이는 최저임금인상 요구의 원점에 정확히 부합한다.
대한민국이 저출산을 우려해 외국인노동자 증원을 계속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저임금인상 논란의 원점은 '세계화현상에 득보다 실이 큰 내국인들을 어떻게하면 외국인 노동자도입의 피해자에서 수혜자로 끌어올릴 수 있을것인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도입되지 않았던 것은 한국인이 안한다거나 청년들이 기피하는 일이라는 언론플레이가 잘 먹혀서 불만을 입막음 할 수 있었기때문이었다. 그렇게 모른체한 기간이 최소 15년이다. 외국인 고용 부담금제가 이야기나온지 최소 15년이 넘었다. 그러다 피해가 청년이 아니라 40대, 50대한테 미치기시작하자 슬슬 언론플레이 약빨이 다해가는 중이다.
외국인 고용 부담금을 얼마나 징수할지, 부담한다면 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에 산입될지, 불법체류자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 그 이전에 이슈화가 되긴 할지 좀 더 지켜보긴해야한다. 하지만 지난번 제1야당대표가 외국인 최저임금 내리자고 했다가 내국인 일자리 강탈하냐고 역풍얻어맞은 강도를 감안하면 한번 불붙었을 때 불길은 상당히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