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불인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는 워딩과 앞뒤 사건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진 검찰에 대한 인식은 강약약강.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적이 많거나 퇴임한 대통령처럼 만만해보이는 사람들한텐 물어뜯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처럼 자기 선배들이 위에 있을 땐 굽신거리고. 안에서 자기 선배들한텐 찍소리 못하고 외부엔 무섭게굴고. 딱 이런 인식이다.
실제 공수처법은 '청와대가 맘먹고 선배검사들을 적극적으로 중용할 경우 검찰 전체는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가정 위에 추진되었다.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에 말잘듣는 선배검사 임명하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자리에 말잘듣는 선배검사 임명하고 검찰 내부 인사권 잘 쓰면 장악된다는 것.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다. 선임검사들 마구 임명했다면?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공천 영향력도 강하겠다, 민주당 지지율도 높겠다. 검사출신 대거 공천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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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이나 법무부장관자리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나 추미애 국회의원같은 비검찰출신을 계속 임명하는 고집을 보여줬다. 여기까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딱히 문재인 대통령만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게 우병우 민정수석체제를 비판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것이 보수언론들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국민들이 검찰을 포기하게 만들어줬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희망고문이 되었다. 물론 일부러 이랬다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적인 그림을 그렸던 것 같다. 중립적인 검찰은 정부비판할 거 비판하고, 검찰과 검사에 대한 견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치판은 그리 아름답지않다. 야당생활이 길었던 정치세력은 나눠줄 전리품이 여당보다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능력치가 둥근 6각형을 가진 사람보다는, 특정 능력은 특출나지만 어디 한군데 마이너한 부분이 있는 사람 혹은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약점이 있는 인사나 세력들을 껴안고 갈 수 밖에 없다.
https://www.youtube.com/watch?v=48c1AlRR6_Y
그리고 언론과의 관계가 원만하지못하다면 이런 약점이 이슈화되었을 때 부풀려지기 십상이라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신념정도로 수용할 거 수용하고 날릴사람 날리는 식으로 끝내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이걸 억지로 끝맺음하려면 억누르거나 거래를 해야한다. 억누르는 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보여주고 있고, 거래는 검찰이 여당세력과 타협하는 대신 자신들의 권한을 늘리거나 보장받는 정치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뜻한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 충돌 중이다. 지금 당장은 검찰쪽이 기세가 높아보이지만 솔직히 조금만 장기화되면 밥그릇싸움취급당하면서 국민들은 진절머리를 내기 시작할거다. 코로나 19 불황이 엄청난데 정부 내 권한다툼이 좋게보일리 만무하다.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공수처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근본적으로 '검찰이 청와대의 인사권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가정 위에 추진된 거였고, 그래서 야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요구했을 때 어느정도 지지력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근본가정이 바뀌었고, 여권은 공수처장임명권을 행사할 명분을 얻게되었다.
이렇게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공수처가 여당뜻대로 출범되고나면 국민들은 전쟁구경하면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된다. 전쟁은 아랫쪽 수저들부터 죽는다. 이번 원전 수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되었듯이 일선 검사들과 일선 보좌관 시민단체 사람들부터 감옥가고 아웃이다.
공수처 비판하는 사람들 중엔 출범해봐야 일반 국민들은 상관없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던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말이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피튀기는 유희거리는 된다. 전쟁은 가까이서 휘말리면 비극이지만 떨어져있는 남의 전쟁은 희극이다. 사극, 공화국시리즈, 공개수배25시, 경찰청사람들이 위쪽에서 생라이브로 펼쳐지는 것이다. 코로나 19로 경제도 어렵겠다 집에 처박혀있어야겠다 심심하진 않을거다. 오히려 공수처가 출범하고나서 조용한 게 더 나쁘다.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의 약점을 찾고 난리치는게 아니라 서로 눈치보면서 안건든다는 것을 뜻하니까.
만약 전쟁을 회피하는 선택지가 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권한범위가 최대 변수다. 지금이야 문재인 대통령이 비검사출신을 중용하는 고집을 피우고 검찰과 여권이 대립관계니까 그렇다쳐도, 다음번이나 다다음번엔 검찰 쪽과 공수처 쪽 모두를 장악하는 대통령이 등장할 수 있다.
https://m.mbn.co.kr/tv/605/0/1231447
그래서 사정기관을 견제한다는 원 취지에 맞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휘하 수사인력들도 여당야당 공수처장 등이 각자 임명하는 식으로 조정한다면, 공수처장 임명 부담도 같이 덜어지고, 이전엔 임명할 수 없었던 인물을 임명할 수도 있게 된다. 차후엔 야당이나 중립적인 인물을 임명하더라도 초대 고위공직자비리수서처장엔 윤석열 현 검찰총장으로 서로 합의를 한다거나.
그러고나서 1월 인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확실하게 장악한다면, 아니 앞으로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는 장치까지 추가한다면 결국 돌고돌아 장악당하고 견제받는 검찰과 견제하는 공수처구도가 완성된다.
답은 처음부터 정해져있었다. 대통령이 검찰이 장악하고 공수처를 중립 내지 야권에 우호적인 기관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여권이 공수처를 확실히 장악하는 대신 검찰을 좀 더 독립시켜주거나.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주의적으로 둘다 중립적이길바랬던건지, 아니면 공수처를 여권이 가져오기엔 부담스러워서 싸움붙여놓고 때를 기다린 것인지. 이는 공수처 출범 후 검찰을 얼마나 독립시켜주는가 보면 된다. 그나저나 후자라면 정말 정치적 센스가 엄청난사람이 있다는 건데 누구일지 궁금하다. 지금 이상황까지 수읽가한거였던다면 기성 야권으론 민주당 장기집권 못막을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