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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금지 연장 논의 중. 이슈화 선점한 건 더불어민주당.
- 동학개미열풍 절호의 기회조차 못살리는 소극적인 국민의힘
- 민주당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부터 차기대선까지 싹쓸이도 노려볼만
최종적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종료시키든 종료시키지 않든간에,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공매도 금지 연장 여론을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 제1야당이 '자유민주주의'인게 맞다면 절대로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역시나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정당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우파 정당의 자유민주주의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반공애국으로 포장하고 태극기 보수들을 속이기위해서란 이야기는 지난번에 했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지지하는 숫자가 너무 적어서 어쩔 수 없다치고, 하다못해 '민주주의를 통해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한다'는 슬로건은 맞으려나 싶었지만 역시나였다.
민주주의를 통해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유권자들에게 '주식'을 쥐어주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현실에서 구현된 수단은 선거고, 선거는 다수결이다. 숫자가 많아야 이긴다. 숫자를 늘리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번에 예고된 택배노조파업을 예로 들면 설명이 쉽다. 택배파업이 벌어졌을 때,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고 주주는 손해를 본다. 파업을 통해 근로자 임금이 올라가도 주주에겐 손해가 된다. 그렇다면 택배회사 주식을 가진 국민이 많다면, 여론은 노조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국민의힘은 참 근본 없는 정당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삽질 많이하지만 최소한 그쪽은 유권자가 자기네 편을 들어주었을 때 유권자 본인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하나만큼은 잘 알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이 그렇지않다는 건 자기들이 내세우는 '강성귀족노조 적폐 해결'을 어떤 수단으로 추구하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 귀족노조 적폐해결을 비롯해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정책 기반엔 낙수효과가 자리하고 있다. 근데 이 낙수효과라는 거 까놓고 말해서 그냥 입으로 때우고 날로 먹겠다는 거다. 가령 파업할 때마다 맨날 욕먹는 현대차노조와 현대차 주주인 국민들은 확실한 대립 관계다. 하지만 주식이 없는 일반국민이 현대차노조와 대립관계일까?
그래서 이 부분을 메우기위한 게 낙수효과였다. 하지만 이 낙수효과라는 건 구멍투성이 이념이었다. 현대차노조를 놔두면 낙수가 끊겨서 당신에게도 치명적인 손해가 된다? 근데 '개인차원'에서 그걸 증명할 방법은 거의 없다. 가령 하청업체에 누군가 새로 입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현대차노조가 파업을 안해서 입사를 한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입사를 한건지 어떻게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이후 2010년대까지 그동안 낙수효과가 힘을 발휘한 건 그 아래에 '집단의식'과 '낙관주의'가 있었기때문이었다. 개인 1명의 일자리 생성을 원청기업파업과 연관짓기는 힘들다. 하지만 10명 100명 1000명 표본을 거시적으로 늘려나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낙관주의가 발현되면, 노조에게 '모두를 위해 너네가 참아라'는 의견이 강해진다.
과거 이 두 심리가 강했다는 건 한 역사적사건에서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바로 'IMF 금모으기 운동'이다. 당시 금은 집에 쟁여두면 쟁여둘 수록 좋은 것이었다. 하지만 '국가구성원 모두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내놓았다. 이번 위기만 넘기면 다시 볕뜰날이 올거라며.
이런 의식은 비정규직제 정착을 비롯한 각종 자유시장경제적 조치들로 이어졌다. 나라가 잘되면 나도 잘된다. 그러니 각자 참고 희생하자. 이게 2000년대~2010년대 대한민국 신자유주의정책의 원동력이었고, 낙수효과의 근간이었다. 현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구하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정반대로 국민의힘 지도부 아래 태극기 보수 노년층들이 추구하는 국가주의가 기반이었다.
그런데 현 시대에서, 국민들은 IMF금모으기운동을 어떻게 회상하던가? '배신감'이다 '배신감'. 일단 그 볕뜰날은 오지않았다. IMF관리체제는 벗어났지만 황금의 90년대는 돌아오지않았다. 나머지 낙관성은 최저임금 1만원 논란에서 다 까먹었다. 정당 상관없이 최저임금 1만원을 내놓게 된 데에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그정도 정책은 할 수 있는 사회라는 낙관을 가지고 있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기세는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꺾였다. 생각보다 사람이 싸구려였던 것이다. 부동산 폭등 기사를 읽을 때 위화감같은 거 느낀 적 없는지? 사람이 갑인데 그토록 주거비용이 폭증했다면, 다음은 인건비증가와 노동비용상승 이야기가 나와야했다. 하지만 그런 건 없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싸구려라 갑이 아니니까.
낙관주의가 이토록 작살났는데 이제와서 다른 사람들더러 낙수효과를 왜 지지하지않느냐고 타박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아니 최저임금 1만원 절대 못준다면서 패스트푸드점 무인기계사례를 중심으로 로봇화를 내세우거나, 외국인 노동자나 공장이전을 중심으로 세계화를 들고 와서 펑펑 터뜨릴 땐 언제고. 주식같은 금융소득 비중이 적은 한국 특성상 낙수효과의 핵심은 노동을 통한 소득분배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이제와서?
특히 대기업이나 공장이 떠날 때 낙수효과없다고 주장하던 사람들 어디갔냐고 주장하는 건 국민의힘의 승률을 낮추고 또 낮추는 행위다. 왜냐하면 낙수효과는 자신들과 함께했을 때 미래의 추가적인 이득을 약속하는 거지, 자신들과 함께하지않았다고 가진 것을 잃게 만드는게 아니기때문이다. 가진 것을 잃는 것을 강조할 수록, 낙관은 사라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급급해진다. 몇몇 대기업 자동차노조에서 전기차시대와서 짤리기 전에 한푼이라도 더 벌라고 강경파업을 지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물며 미래를 위해 현재 각자 양보하고 희생하자? 그딴 걸 누가 할까.
낙관은 그렇게 사라졌고, 땅에 떨어진 낙관성을 최소한도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집단주의도 사라졌다. 낙관성을 최소한도로 회복하는 수단은 간단했다.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게 혼인율과 출산율이었다. 고용환경이 유연화되고 정년이 짧아졌다. 1인가구가 해고되었을 때와 4인가구의 가장이 해고되었을 때 어느 쪽이 버티기 쉬운진 뻔하다. 각 개인들의 삶은 달라진 노동환경에 맞추어 유연화되었고 파편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이 금전으로 얻을 수있는 행복한계점에 쉽게 도달하게 해주었다. 분명 돈은 행복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돈이많아지는 것과 정비례해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어느정도 금전적 여유가 생기면 이후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양은 점점 줄어든다.
예를들어 4인가구의 소득이 서울 1인당 평균소득인 2344만원이라고 치자. 이 가구의 소득이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1억원 계속 늘어날 수록 행복해진다. 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추가수입이 행복에 영향을 덜 주게된다. 심지어 돈을 벌기위해 힘든 일을 해야한다면 돈은 더 벌어도 불행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1인가구라면 어떨까? 행복최고점에 훨씬 쉽게 도달한다. 잘려도 부양걱정해야할 가족도 없고 원룸사는데 거액의 대출금에 막막해질 일도 없다. 이걸 토대로 혼인율, 출산율의 원인을 한국사회가, 특히 여성이 혼자살기 너무 편해서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여자나 남자가 혼자살기 불편하게 만들면 혼인율도 출산율도 늘어날 거라고 주장이 있기도하다. '국민이 먹고살기 팍팍해지만 정치에 관심안갖겠지'가 떠오르는 처방전이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건 행복최고점에 도달한 이후 사람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진다는 점이다. 회사에서 다른 사람과 협력해 먹고살기 빠듯한 사람은 좋든싫든 집단적으로 움직여야한다. 대한민국의 집단주의 성향이 농촌시대 모내기문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가설은 예전부터 있어왔다. 개인적으론 징병제 군대문화의 산실이라고 보지만, 여하튼 1인가구라면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 심지어 아르바이트만으로도 살아나가기 훨씬 쉬워진다. 국가나 집단에 아쉬워할 일이 많지않아진다.
결국 낙수효과의 두 근간이 박살났으니, 남은 건 주식들을 쥐어줘서 직접적으로 이득을 안겨주는 수 밖에 없는건데, 이걸 국민의힘은 죽어도 채택하지않는다. 왜냐하면 재벌가와 개미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기때문이다. 재계 쪽에서 사모펀드 경영권 위협 등으로 반대하는 정부정책들을 보면 막상 개미주주들한텐 유리한 것들이 많다. 한국에선 재벌가 오너가 사망할 때 주가가 위로 튀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문제로 경영권이 흔들려 프리미엄이 붙기때문이다. 개미주주들 편을 들어주면 들어줄 수록 재벌가들은 손해를 본다.
이걸 뒤집으면 왜 그렇게 상속세폐지를 죽어라 주장하는 지도 알 수 있다. 상속세가 없어야 재벌가의 경영권 승계가 용이해져서이기도 하지만, 상속세가 없어져야 개미주주들을 늘리는 방향으로 키를 잡았을 때 재벌가의 손해가 없기때문이다.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국민의힘에게 개미주주들은 계륵같은 존재인 것이다.
헌데 갑자기 주식열풍이 불어닥쳤다.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었다. 과거 유권자들에게 자국주식시장은 도박판일 뿐이었는데 이젠 이야기가 달라졌다. 딸랑 1년 동안 증권계좌수가 700만개나 늘었다. 이전에도 주식가진 서울 거주자는 170만명이나 됐었다. 지금은?
그래서 처음 동학개미다 뭐다 주식 열풍이 불었을 때 당연히 국민의힘이 스포트라이트를 떠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개미주주들 챙겨주다 재벌 쪽에 손해가 가든말든 일단 선거는 이기고 봐야할테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이 이슈를 채간 건 민주당 박용진의원이었다.
국민의힘은 정말 아무것도 바뀌지않았다. 노무현 탄핵사건 역풍으로 박살이 났다가 박근혜 의원 데려와서 겨우 땜빵한 그 시절과 하나도 달라지지않았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열풍이 불었을 때, 그게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절대 선이고 크게 지지받아서였다고 생각하는지? 그건 박근혜 천막당사가 보여줬듯이 집단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마치 여성운동이 절대 선이어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과 똑같아 보인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난 건 IMF로 경제적으로 타격받은 사회가 젊은여성들을 좀 더 경제적으로 써먹기위해서였는데 말이다.
국민의힘이 동학개미열풍이라는 최고의 호재를 하나도 살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백신 접종만 잘 한다면 서울, 아니 어쩌면 부산 보궐선거도 꽤 해볼만하다는 확신이 생겼다. 근데 진짜 궁금하긴하다. 유권자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긴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그쪽을 지지하면 뭘 얻고 뭘 잃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설명해줄 수 있다. 하지만 유권자 유형별로 국민의힘을 지지했을 때 각자가 뭘 얻을 수 있는진 민주당에 비해 분석하기 훨씬 어렵다. 아 딱하나 있긴하다. 재건축 대상 부동산 보유자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면 문재인 정부가 올려놓은 부동산 가격 최고점에 수익실현(익절)할 수 있다.
개미주주들을 대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스스로의 슬로건에 전혀 부합하지도않고, 일단 이기고보자며 닥치는데로 세 불리는 절박함도 보이지않고, 그렇다고 여성징병제같이 과감한 도박을 할 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표를 차마 포기하지못하겠다면 정의당처럼 아예 친페미정당으로 바꿔서 민주당 지지기반을 적극적으로 강탈하려는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청년층을 끌어안자고하면 극우안하다고 에헴거리는 정당. 제발 역사속으로 사라져라. 너희때문에 정치판 보는 재미가 없다. 요즘 글쓰는게 뜸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