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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불수능뜨자 다시 주목받는 은마아파트 실거주자 후기들
2021. 11. 20. 16:26 · 사회교육/교육외부자료 ·



[내용펼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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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마아파트는 이미 오래전에 재건축 승인을 받았다. 정부는 재건축하라고 했다. 법에 맞게. 그런데 소유자들이 반대. 법을 바꿔달라고. 세금부담없으면 소유자가 실거주안하고 전세내주면 그만. 바로 이런 사례 때문에 실거주제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론이 계속 빗발쳤던 것. 그리고 부동산 언론들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1주택자 앞세워서 반대했다. 그리고 정부가 실거주제한을 윽박지르다 전세가격 여론공세에 밀려 실거주제한을 풀어주자 부동산 언론들은 빵빠레를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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