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2기) 납부하는 달이다. 그럼에도 언론지면이 종부세 폭탄소식으로 도배되고 있다.
지난 11월 종합부동산세 폭탄 뉴스가 온통 도배되었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중형차(소나타) 자동차세(개별소비세가 아닌 보유세)와 비교하며 종부세 폭탄론이 부풀려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담이 아닌게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1년 자동차세가 아반떼 30만원, 쏘나타 50만원, K7 60만원이나 된다.
1기(6월)기준 자동차세로 1년 기준으로 위 금액의 2배다 - 출처 데일리 투머로우
홍남기 부총리가 이끄는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내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주택자, 법인이며 특히 비수도권 1주택 거주자가 종부세 폭탄맞는 경우는 상위 1~7%에 불과하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그렇다면 언론의 반응은
1. 입으로만 나불대지말고 그 서민들이 내는 자동차세를 내려라
2. 수도권, 특히 서울에만 세금폭탄 떨어지는 게 정당하냐고 맞불놓기
3. 싹 외면하고 계속 종부세 폭탄 보도만 도배하기
이었겠다. 답은 3번이었다.
홍남기 부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며 곳간지기 칭호를 얻었을 때, 차등지원금 지급 시 필연적으로 연말에 따라 올 종부세 폭탄론에 어떻게 대응할 지 궁금했다. 재난지원금과 종부세 연동을 끊어버린 후 내가 생각하지못하는 다른 뾰족한 수가 있는가 하고.
종부세 폭탄론이 제기되고 그는 기재부 차원에서 양도세완화 종부세폭탄론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얼마 안있어 그는 아들 서울대병원 특혜 입원으로 공격을 받았다. 마침 떡밥이 아들 입원논란이었을 뿐, 다른 걸로라도 공격받았을거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