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개표방송 주소

MBC https://www.youtube.com/watch?v=v_QPHkC4GWk 

SBS https://www.youtube.com/watch?v=rmj8yNMuqSo 

KBS https://www.youtube.com/watch?v=kSH24jT2w5Q 

大道廢, 有仁義, 智慧出, 有大僞

대도폐, 유인의, 지혜출, 유대위

큰 도가 행해지지 않게되어야 인이니 의니 하는 것이 강조되고, 지혜가 발달하여야 거짓이 있게 된다.

六親不和, 有孝慈, 國家昏亂, 有忠臣

육친불화, 유효자, 국가혼란, 유충신 

집안 사람끼리 불화가 생겨야 효니 자애니 논란이 생기게 되고, 나라의 질서가 문란해져야 충신이란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

  영상의 가사 내용이다. 뭔가 논리가 반대로 되어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충신들이 있어야 나라의 질서가 바로 잡힌다고 생각하기마련이다. 하지만 시대가 혼란스러워졌기에 충신이 주목받은 것은 아닐까? 집안사람끼리 화목하면 효나 자애가 생겨난다고 한다. 그런데 IMF때 집안들이 풍비박산나니까 효나 자애가 강조되지않던가? 

  1800년 전, 나라가 망가졌기때문에 황건이 일어났던걸까, 아니면 황건이 일어났기에 나라가 망가졌던걸까? 한가지 확실한 건, 현대 대한민국의 선거는 1800년 전과 달리 철저히 머릿수로 결판난다는 점이다. 이재명과 윤석열. 세상이 평화로웠다면, 둘 다 대선 마지막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두사람의 10대 공약은 https://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10대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이다. 때문에 나중에 '왜 공약 안지키냐?' 따질 명분이 확고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때마다 함정카드가 제법 많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바라봐야할까?

 1. 코로나 팬데믹 피해소상공인 지원과 복지정책 - 선별지원과 보편지원 공약을 마주하는 방법

  대선토론에서 가장 별볼일없고 시간낭비였던 파트. 아니 그럼 후보들이 코로나 보상 팍팍해주겠다하지 못해주겠다고 얘기하겠나? 다만 공약이 '선별지원'과 '보편지원'으로 갈라졌을 때, 중점적으로 바라봐야할 기준은 있다.

  '선별지원'공약은 수혜대상이 좁아질수록 지원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당장 이번에 소상공인 1인당 300만원 씩 지원해준 것도 '다른 사람들도 어려운데?'소리 나왔다. 못받는 사람들의 반대목소리가 점차 커지면 공약도 점점 후퇴된다. 멀리갈 것없이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이 어디까지 후퇴되었는 지 돌아보면 된다.  

  반대로 기본소득같은 '보편지원'은 지원액수가 줄어들어 공약이 파기될 위험이 적다. 대신 공약을 수정하기 어려운만큼 재정부담이 확정적이다. 그래서인지 연 100만원 수준으로 축소했던데, 예산으로 따지면 30조원~50조원 정도다. 작년 여름부터 발생한 초과세수가 이 정도니까 불가능하진않겠다만, 초과세수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붙는다.

2. 부동산, 균형발전 - 하락장은 서울집값 vs 경기도집값. 그리고 지방의 지역감정

  일단, 한가지 짚고 넘어갈 건 윤석열 이재명 양 후보 모두 대선토론에서 구체적인 '목표가격'을 제시하진않았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했다고 그렇게나 극딜했으면 본인들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같은 걸 얼마까지 내릴거라고 얘기할만도 한데 말이다. 

  대신 재건축, 재개발 완화해주겠다고 실컷 공약해놓았다. 여기가선 부동산 내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저기가선 부동산으로 더 돈벌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한다. 이 모순을 같이 토론에 참가했던 제 3후보 누구도 지적하지않았다. 함량미달의 제 3당 후보들덕분에 양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깜깜이가 되었다.

  다만 확실한 게 하나는 있다. 서울vs경기도 구도다. 특히 공공주택 00호 건설 이런 공약들은 서울이 아닌 수도권을 기준으로 잡아놓았다. 과연 서울과 경기 중 어디다 짓겠다는 걸까? 이 문제가 중요한 건 하락세가 시작될 경우 서울보다 경기도 쪽이 훨씬 위험하기때문이다. 임대주택이나 혐오시설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떠밀릴수록 경기도 집값은 방어하기 어려워진다. 양 후보는 경기도 집값하락위험을 감수하고 서울표를 갈구할 것인가, 아니면 서울 집주인들 표를 잃더라도 서울 임차인들 표를 믿고 서울임대주택을 푸시하며 경기도 집값을 방어할 것인가?

  거기다 지방의 지역감정이라는 변수도 있다. 최근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논란이 있었다. 이건 단순히 우리 지방에도 쇼핑몰생겼으면...이 아니다. 가장 크게 들고 일어난 곳이 해당 지역 부동산 카페들이었다. 당연하다. 90년대만해도 서울아파트와 지방아파트의 가격은 지금처럼 크게 차이나지않았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정부 포함 근 20년 새에 극과극으로 벌어졌다. 이건 지방주민들이 게을러서때문인건가? 노력이 부족했기때문인건가? 권력층의 부동산이 서울에 집중되어있는 것을 알아차린 지방 땅주인 아파트주인들 입장에서, 재건축이니 뭐니하면서 10억 20억 60억 80억해대는 서울이 부러울까안부러울까. 지역균형론은 분노로부터 시작된다.

3. 노동과 일자리 - 자유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노동과 일자리 문제를 다룰 때 누군가에겐 '자유'라는 두 글자가 먹히고 누군가에겐 같은 단어가 통용되지않는다. 도대체 '자유'란 무엇일까?

  자유민주주의니 공화주의니하는 먹물들 담론은 집어치우고, 현실 선거정치에서 서민들입장에서 자유란 간단하다. '돈과 시간'이다. 누군가는 돈이 있지만 시간이 모자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돈을 좀 덜 벌더라도 근로시간이 적은 직장으로 옮긴다. 누군가는 시간은 있지만 돈이 없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잔업이나 교대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는 아무리일해도 궁핍해 자유로워지지못하고, 누군가는 일하지않아도 돈과 시간이 풍요로워 자유를 누린다.

  여기서 포인트는, '자유시장이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다. 00년대 중후반 고용유연화 열풍이 불었다. 그게 가능했던 건 일단 호봉제, 정년보장으로 상징되는 경직된 고용체제가 효율을 깎아먹고 있었기때문이었다. 그리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하는데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니 폭음회식강요 등 사회적인 악폐습이 만연하기도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고용유연화가 임금상승을 불러올거란 기대가 있었다. 야구팬이라면 이해하기 쉬울텐데, 계약기간을 길게하는 대신 연평균 금액을 싸게 vs 계약기간을 짧게하는 대신 연평균 금액을 비싸게 줄다리기가 FA때마다 벌어진다. 이런 이유때문에 지금의 4050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몰표를 행사하는, 지금의 2030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고용이 경직된 사회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던 4050대들은 고용시장이 유연화된 만큼의 돈을 더 많이 받아 자유로워졌을까? 기준이 될만한 직업군이 하나 있다. 바로 공무원이다. 이들의 정년은 계속 보장되었고 봉급은 물가상승률을 따라올랐다. 되려 공무원 연금이 반토막나 국민연금과 비슷해졌으니 대우가 깎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예전보다 좋은 직업으로 여겨진다면, 그건 민간 쪽 고용시장의 자유가 크게 훼손되었기때문이겠다. 유권자들 입장에서 각 후보들은 자유를 가져다 줄 사람은 어느쪽이며, 값싸게 종속시키게 만들 사람은 어느쪽일까.

4. 외교안보 - 약화된 북한의 영향력, 이번 선거에서 영향력있는 의제일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다. 정부vs개인, 집단vs개인도 자유아니냐고. 적어도 대한민국 선거판에선 무시해도 좋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자유라면 '징병제'는 당장 처 없애버려야하는 쓰레기같은 제도가 되기때문이다. 전면 모병제 공약도 함부로 못꺼내는 판에 정부로부터의 자유? 문재인 정부의 강도높은 영업제한 정책이 왜 가능했는가 생각해보자. 선거레이스 초반만해도 모병제 담론이 제법있었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터지고나선 급속히 수그러들었다.

  수그러든 건 그것만이 아니다. 북한이 선거판에 주는 영향력도 같이 감소했다. 00년대 10년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대북카드는 거의 대부분 소모되었다. 외교적 방안은 햇볕정책부터 시작해서 하노이회담까지 해볼만큼 해봤을거고, 그렇다고 강경대응도 앞뒤가 안맞는다. 북한은 세계최강의 재래식전력을 가진 미국에게 미사일 무력시위를 한다. 그런 북한이 한국이 무력적으로 뭔가한다고 압박을 느낄까. 분단도 70년이나 지났다보니 통일담론도 점점 약화되는 중이다. 

  그리고 양 후보 모두 외교안보 쪽 대선토론에서 함량미달의 대처를 보여주기도 했다. 뜬금없는 타이밍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하하질않나, 뜬금없는 타이밍에 사드배치를 끌고 나오질않나. 대선토론보면서 둘 중 문재인 대통령보다 잘 할 것 같은 사람?

  에너지도 비슷했다. 한국의 원전정책은 그냥 유가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유가 100달러 가까워지면 에너지주권이니 뭐니하면서 원전 탄력받고, 유가 낮아지면 화력발전이 주목받는다. 거기다 박근혜 정부 ~ 문재인 정부시기엔 무역불균형을 해소해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LNG를 대량 구매해야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엔 미국이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저유가정책을 펴고 있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고유가를 초래했다. 이러면 미국을 생각해 비싸도 LNG 비중을 계속 높게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비중을 줄일 것인지가 쟁점이 되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한쪽은 뜬금없이 친환경 수소경제 떠들고 있고, 다른 한쪽은 탈원전 친중몰이를 해대고 있다. 세상 천지에 미국에 에너지 의존하는 반미친중정권도 있나?  

5. 결혼 출산 여성 - 한국식 페미니즘이란

   외교안보에너지는 집어치운다쳐도 징병제 문제는 계속 남는다. 저출산으로 남성징병자원은 고갈되어가고 있는데, 남성만 징병하는 제도를 고칠 생각을 안하고 있기때문이다. 그렇지만 여성징병제는 이번 공약목록에 없다. 굳이 그걸 원하다면 선거보단 집총거부가 차라리 확률이 높겠다.

  이번 선거에서도 1번남 2번남한다. 대선토론에서 페미니즘 문제로 대판 싸우던데, 그때 이성혐오 누가 먼저 시작했냐얘기가 나왔었다.  그건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먼저 시작했다. 그 둘이 메갈리아 옹호만 안했어도, 메갈리아 세력은 그냥 인터넷 상의 소수극단의견 즈음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명색이 10대 일간지라는 곳에서 이걸 옹호하면서 판이 커졌다.

  페미니즘이 뭐냐는 질문까지 나왔다. 윤석열 후보는 휴머니즘위주로 답변을 하던데, 글쎄...페미니즘은 '여성인력의 가동률을 높이는 이념'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 이걸 엿볼 수 있던 게 설거지론, 퐁퐁남 사건이었다. 사실 설거지론은 퐁퐁남 비하인 동시에 전업주부에 대한 비하이기도 했다. 설거지론 속 여성의 삶이 긍정적으로 다루어지던가?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한국의 페미니즘은 원래 그런 사상이었다. 여성을 자유롭게 한다. 자유엔 돈과 시간이 필요한다.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한다. 물론 앞서 자유시장이 양질의 자유를 보장해주진않았듯이, 페미니즘도 돈을 벌게해준다는 뜻이지 시간-돈 교환비가 좋다는 보장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때문에 IMF이후 여성을 생산성 낮은 가사노동에서 끄집어내 생산활동으로 투입하기엔 매우 적합한 사상이기는 했다. 거기다 육아를 전문기관에서 소수의 교사가 다수의 아이들을 돌보게하면 그만큼 노동력도 절약되는 이점까지 있다.

  이를 통해 부유층집안 여성들처럼 높은 확률로 이득을 얻을 사람들이 존재했다. 그 중엔 정계진출한 사람도 있었다. 그렇지만 모두가 자유롭진 않았다. 90년대였다면 외벌이 전업주부였을 여성이 20년대에 저임금으로 강도높은 노동을 한다면 그 여성은 마냥 자유로울까? 90년대라면 군면제였을 여성이 미래에 여성징병제로 징병된다면 자유로운가? 걸즈두애니띵이면 다인가?  적어도 지금의 청년세대들이 혼인을 하고 출산을 할 정도의 자유=돈과 시간이 없다는 건 확실하다. 인셀이라는 단어가 유행중이다. 한쪽 성별만 해당되는 말일까

6. 교육 - 조국사태에서 남은 것이 고작 수능체제 회귀?

  조국사태, 정확히는 조국 자녀 입시문제에서 가장 크게 불이 붙은 것은 조국 딸이 무시험으로 고려대에 입학했다는 보도였었다. 고려대는 대학교 자의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수시전형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학교였었고, 해당 전형인 세계선도인재전형은 이전에도 금수저 전형으로 비난받았던 전적이 있었다.

  10년 전 조국 전 장관은 장관은 커녕 갓 조교수에서 교수가 된 시점이었다. 이화여대 승마특기생 특혜논란처럼 룰을 좌지우지할 입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면 해당 전형은 고려대 스스로 만들고 싶어서 만든 전형일 뿐이고, 교수사회에선 스펙품앗이가 만연했지만 인지를 못했던 건지 (과연 몰랐을까?) 그런 전형을 만들어서 운영했단 얘기다. 정시수능확대로 대학들의 학생선발권이 박탈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라면 대통령 공약으로는 낙제점이다. 왜냐하면 만약 대학교에 수능같은 전국구 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있었다면, 조국 딸 입학사건도 지금처럼 커지지않았을 것이기때문이다. 고교 평준화 이전 시절 명문고에 입학했다하더라도 본고사나 수능점수를 못받으면 의미가 없던 것처럼, 명문대에 어거지로 들어갔어도 전국구 시험에서 티가 나게 된다. 

  단도직입적으로, 변호사를 뽑는데 법률과목으로 시험치는 게 나을까, 아니면 국영수사과로 시험치는 게 나을까? 애들을 전국구시험으로 줄세우는데 국영수사과로 줄세우는 게 나을까, 아니면 본인전공과목으로 줄세우는 게 나을까? 옛날부터 국영수사과로 줄세운 것은 자식 대학보내기에 버거운 가정이 많았기때문이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납득해야만 하는걸까. 조국사태가 터졌으니 대학교들 학생선발권 박탈은 기본이다. 이건 당연한 거고, +@로 무엇이 있는 지가 중요하다.

7. 정치개혁문제 - 정치보복도 칼휘두르는 본인이 나름 깨끗해야 할 수 있는 법

  조국사태에서 검찰은 표창장에 집중하는 길을 택했다. 고려대 졸업한 지 오래되어 자료가 유실되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을 필요이상으로 키우기 싶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다. 대학교=돈많이 깨지지만 꼭 가야되는 곳, 대학원=가려면 돈많이 깨지는 곳인 한국 정서 상 어쨌든 대학교입시보단 대학원입학이 덜 아픈 거였다. 그러자 반발하는 쪽에선 검경수사권 얘기가 다시 나왔었다.

  그 때 윤석열 검찰의 선택지는 넷이었다. 하나는 조용히 묻기. 두번째는 정황 상 스펙품앗이가 조국 일가만 있었을리가 없으니 판을 키워서 조국의 비중을 축소시키기. 세번째는 검경수사권 조정 세번째는 검사장 직선제였다. 이 중 검사장 직선제가 가장 중요했다. 전임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기 자주 나왔던 이야기였기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막 출범했을 때 검찰은 최순실게이트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엮이면서 위신이 한도끝도 없이 추락한 상태였다. 검경수사권 조정에서도 수세에 몰렸었다.

  그 상황에서 검사장 직선제는 나름 방패가 될 수 있는 논리였다. 나쁘게 얘기하면 '꼬우면 우리도 국민 선택 받겠다'겠다만, 적어도 나름 명분은 있었다. 그런데 자녀 입시의혹으로 코너에 몰린 조국 전 장관이 검언유착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 설치 등의 얘기를 꺼냈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무것도 선택하지않았다. 그냥 버텼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는 있었지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장모, 부인 문제로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공격받았고, 대장동 사건에서도 후보자 본인은 음모론이라쳐도 다른 검사 출신들이 엮였다.

  물론 상대 이재명 후보라고 이미지가 좋진 않다. 아니 굉장히 나쁘다. 괜히 역대급 비호감 선거 소리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 본인들이 정치개혁, 부패개혁 얘기해봐야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아무리 최악이어도 국가보조금이나 프로젝트 발주로 먹고사는 정치단체들 물갈이 정도는 기대할 수 있어야하는데, 대선토론에서도 적극적으로 단체이름을 호명하는 모습은 별로 없었고, 직전 선거에서 당선된 인물이 보조금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이름 콕 집어 처리했다고 말하는 건 듣지 못했다. 이걸 그래도 말한 가오가 있는데 0보단 낫겠지하면서 믿고 맡겨볼까 아니면 그냥 다른 것을 기준으로 투표하는 게 맞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