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을 비롯한 지방이 낙후되고 서울 부동산가격만 붕붕 뜨는 게 시장논리라면 어쩌시게? 시장을 이기면 안된다고 방치해야되는걸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박살난 이유 중 하나가 저 시장논리 프레임에 갇혔기때문이다.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시장논리를 내세웠을 때, 숨겨진 아킬레스건이 있었다. 바로 지방붕괴문제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였고, 지방표를 더 얻지못하고 충청권마저 내주면서 대선에서 패배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서울은 빈부격차가 큰 도시이기때문에 표를 얻을 수 있는 곳일 뿐이다. 부동산 시장을 흐름대로 굴리겠다면 국민의힘에게 표를 주지 왜 더불어민주당에게 주어야하는 걸까?
호남에서 윤석열 표가 두자릿수가 나오고, PK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가 문재인 후보보다 더 많이 나왔다. 지방의 불만이 한가득 쌓였다는 뜻이다. 무언가 반전할 계기가 마련되지않으면 시장흐름이 지방붕괴, 서울집중화이기때문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 문재인 책임론을 굳이 묻겠다고 한다면, 서울-지방 격차문제를 제대로 해결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든가, 아니면 금리인상 이후 지방 아파트 가격 붕괴위험을 지적하든가 하면 이해라도 된다. 1주택 아파트 세금 문제도 서울 쪽 위주로 부과하면서 서울 내 전월세입자들, 저가빌라 보유자들한테는 현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든가, 그것도아니면 자동차세같이 지방 쪽도 혜택볼 수 있는 감면책을 우선시하든가,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동시에 국민의힘에 대한 카운터라도 된다.
그렇지않고 아직도 서울 1주택 세금감면 틀 안에 갇혀있다면, PK는 당연하고 경기 충청은 물론이고 어쩌면 서울까지도. 더불어민주당에게 표를 줘야하는 이유가 남아있긴할까? 자가점유비율이 가장 낮은 도시가 바로 서울인데 무슨 짓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