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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중국인, 외노자 실업급여 vs 한국인 고용보험
2023. 5. 30. 00:17 · 노동기술/노동시장외부자료 ·



[내용펼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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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말고 '납부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로 나열하면,

  대만이 7.7%, 조선족 7.2%, 일본 7.1%, 중국(조선족 제외) 6.8%, 미국 4.0%, 베트남 2.2%, 필리핀 1.5%, 인도네시아 0.2%, 스리랑카 0.26%, 태국 0.9%, 우즈베키스탄 1.0% 네팔 0.12% 순이다.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조선족, 중국인이 압도적 1위다. 인원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 수급자 비율이 낮은 것은 비자특성 상 3개월 이상 근로를 못하면 추방되어서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 송금해야 하는 처지에, 3개월이 되기 전 어떻게든 재취업을 하려든다. 

 

외국인 고용보험 개혁얘기를 꺼내고 싶은 자국우선주의(애국보수?) 신문사는 금액을 강조할 것이다.

반면 한국인이 받는 액수를 줄이고자하는 신문사는 한국인 수급자율 9.7%를 꼭 집어넣을 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835133?sid=100

 

실업급여 수급 외국인 1위는 '조선족'…평균 629만원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근로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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