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이 의미가 있을까?
교사 집단들의 요구사항 중 하나가 '경찰 배치'라는 걸 알고 얼마나 황당했는 지 모른다.
그게 어떻게 해결책이 되는 거지?
그냥 말썽부리는 학생 떠넘기기밖에 더 되나.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민원인 직업은 법조인이다.
학부모들이 소송걸면 일방적으로 질질끌려다녀야 하니까.
서이초 사건이 주는 교훈은 단 하나 뿐이다.
'법률로 시시비비를 가리게 만들었으면, 선량한 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각 개인에게 법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
과거에는 애를 때리면서 가르쳐도 법이 간섭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외부에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
그렇다면 교사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고 방어할 수 있어야한다.
전문직 학부모가 보복심리로 교사의 법률비용을 약점삼아 걸고 넘어진다면,
교사 집단 또한 학부모에게 소송으로 맞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정도 되면 기본학력이 부족하지도 않고,
교육학 석박사 과정 밟는 거 보면 추가로 법률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지도 않다
매달 공제하는 돈이 많으니 교사출신 법조인 집단 하나 만드는 것 쯤은 일도 아닐 것이다.
문제는 법률 권한을 가진 쪽에서 그걸 용납하겠느냐는 거다.
법률은 무조건 변호사, 검사, 판사.
그래야 돈이 모이고 권력이 모아진다
더군다나 전직 검찰총장이 집권 중인데?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0354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