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어차피 본 게임은 따로있다
어차피 상시 청문회법은 야당 쪽에서도 되면 좋고 안되도 좋고 였다. 되면 행정부 견제가 가능하니 좋고 거부하면 협치를 거부했다거나 선거지고도 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다면서 타격을 입힐 수 있었다.
상시 청문회법 의결과 거부권 행사는 20대 국회의 오프닝에 지나지 않는다. 조우전은 끝났고 이제 본 게임을 앞두고 있다. 바로 ‘20대 국회의장 선출’이다. 지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사건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장이었다. 국회선진화법체제에서 직권상정이라는 권한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20대 총선 결과는 주요 3정당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둘이 합쳐도 60%를 채우지 못하게 만들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의 가치는 더 커졌다. 이 결과 하나로 20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담합이 이뤄질 수도, 무생물 국회가 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