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식품 소비량 및 소비행태 조사’ 보고서 - 농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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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 100일 만에 김영란법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가구당(1인당이 아니다!) 월평균 식비가 50만원인 나라에서, 1끼 1인당 3만원 접대한도가 모자르다고 한다. 일부에선 경기활성화를 위해 완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낙수효과는 이미 한물 간 레퍼토리이고 대체개념으로 분수효과가 등장하는 판국이다.
이전의 과한 접대+뇌물문화가 어느정도 용납되었던 건 어디까지나 국민들이 적당히 포기하고 적당히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최근 먹고살기 팍팍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국민들은 불경기에 접대+뇌물문화로 흥청망청거리는 게 눈꼴시렸고 결국 김영란법이 만들어졌다. 경기살리기 전까지 접대는 꿈도 꾸지 말라고 만들어진 게 김영란법이었다.
그러니까 김영란법을 풀고싶으면 국민들을 등따숩고 배부르게 만들면 된다. 그러면 정치에 신경 덜 쓰게 되고 관대해진다. 근데 그건 귀찮은 모양이다. 확실히 호화접대/뇌물을 사회관례 상 접대로 치환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를 팔아 소수를 위한 접대문화라는 인식을 흐릿하게 만드는 게 싸게 먹히긴 하다.
황교안 권한대행도 물러나고 싶은가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