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시장 경쟁체제 (2016년 전력시장 개방 논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697239
6월달에 시끄럽다가 포기한 줄 알았는데 포기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발전자회사 분할이야 자회사 간 비교로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지만 지분까지 민간에 개방한다고 한다.
2015년 말, 발전 자회사 배당을 두고 한국전력 모기업과 자회사 간에 배당다툼이 벌어졌었다. (기사링크) 이렇게 배가 불렀음에도 누진제를 그대로 놔두었고 2016년 폭염이 찾아오자 여론이 폭발했다. 결국 한전은 12월부터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였다.
그 과정에서 1안, 2안, 3안 중에 가장 나쁜 3안을 선택했다. 공기업이든, 경쟁체제 하의 기업들이든, 판매자는 되도록 가격을 내리려하지 않는다. 정부-공기업에게 표를 무기 삼아 누진제축소를 요구하는 게 잘먹힐까 아니면 경쟁체제 효과로 가격인하를 바라는 게 잘먹힐까. 참고로 대한민국은 담합공화국이다. 특히 한국 내수인프라 사업에서의 시장경제 논리는 공기업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신뢰하기가 힘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