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정책이 각광받게 된 건 일단 이전 집권정당이 감세와 낙수효과를 내세웠으나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북한의 존재 때문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각종 물자가 모자르고 궁핍했던 이 땅에서, 2010년대 대한민국은 '과잉'이라는 생소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한국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데 있었다. 대규모 공사를 벌이고 노임을 나눠주어 해결하기에 한국의 건설기술수준은 이미 고도로 기계화되어버렸다. 그렇다고 공무원 증원이나 기본소득제같은 긴급약물투여를 해버리면 정부가 종북좌파공세에 전면적으로 노출된다. 만약 IMF 이후부터 이명박정부까지 덜 가혹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진화작업이 조금만 더 과감했더라면, 북한이 없었더라면 좀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도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못했으며 북한의 위협은 매년 늘어났다. 이제 북한은 사회주의도 뭣도아닌, 생산수단과 부를 특정 가문이 독점하는 전근대적 왕조가 되어버렸지만, 그들이 사회주의를 내세웠던 과거가 사라지진 않는다.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월 몇만원 정도를 나눠주는 가정했을 때 증세를 싫어하는 언론이 최전선에서 빨갱이 논란을 지펴버리는 동시에, 월 200만원 기본소득제를 검토한다는 스위스나 핀란드같은 나라에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적으로 띄워버리면, 대중들은 빨갱이적인 정책이자 놀고먹는사람에게 자기월급만큼 벌어가는 막장 정책이라고 여론은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복지예산규모는 200만원은 고사하고, 복지예산 전부를 탈탈 다 털어도 1인당 40만원씩 밖에 못준다는 게 함정이지만.
이런 배경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모든 정당이 공약으로 내세울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최저임금에 집중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이 정책이 실패할 것 같진 않지만, 만에 하나 실패하더라도 플랜B가 있다는 심리가 깔려있었다. 가령 이전 박근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과 문재인 정부의 아동수당같은 정책이 추가적으로 시행된다 했을 때, 최저임금인상이 실패한 뒤에는 빨갱이나 무상지원 공세가 약해진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인상은 무상지원은 찝찝하니 일하는 사람 도와주자고 탄력받았던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말하면 최저임금인상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는 복지확대를 반대하는 반론이 튀어나오더라도 일하는 사람들 지원해주자는 정책이 물가와 영세자영업자 문제 등으로 실패했는데 그럼 어쩌란 거냐는 소리가 나오게 될 수 밖에 없다. 선택적복지는 수혜자 쪽의 정치적 힘이 약해 불충분하게 공급된다는 이유로, 기업세제혜택과같은 선택지는 이미 전임정권 때 실패해 탄핵까지갔으니 시작부터 논외. 2018 지방선거, 혹은 2020년 국회의원총선에서 야당이 최저임금문제를 거론해 현 정부에 대한 비난수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 짜증스런 반응은 거세질 것이다.
공장해외이전같은 협박으로 밀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아예 폭발해버릴 수도 있고, 안그래도 짙은 한국의 국가주의, 전체주의 성향을 자극했다간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처럼 외노자문제를 거론해 분노의 방향을 외부로 돌려버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좌파부터 우파까지, 대한민국엔 외노자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정치세력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최저임금인상을 반대하고자하자면 그냥 반대를 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최저임금인상분을 되돌리는 대신 가계소득문제에 분노한 여론이 잠잠해질 당근을 주는 타협을 노려보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