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 폭등은 대부분 신규교통망건설을 끼고 벌어지는데, 그 중 가장 압도적인 위력을 자랑하는 것이 지하철이다.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9호선. 한국은 지하철 대부분이 적자건설, 적자운영이다. 따라서 정부입장에서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할 명분을 손에 쥔다.
거기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세금으로 거둬들여 지방에 신규노선을 건설하거나 외곽과 직결연장하는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만은, 언론 정치인 관료 등 정치력이 강한 사람들이 그 수혜지역에 집중거주하게된다면 중앙정부는 추가건설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기 힘들어진다.
결국 정부의 적자건설, 적자운영에 대한 차익은 일부 개인들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그 액수가 노동의욕을 감퇴시킬 정도로 막대하고 일부에게 집중된다면 대형건설사업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고, 그 반감이 선거표로 이어진다면 정부도 추가건설에 소극적이게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런 정부가 출연하면, 언론들은 적극적으로 표를 깎아먹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아무래도 건설업계가 대형광고주다보니...국민들의 압력은 선거철 때 뿐이지만 언론공세는 매일 이루어지므로, 결국 양쪽에서 샌드위치당하던 정부는 끝내 백기들고 건설업계를 위해 계속 일감을 만들어낼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건설일감을 만들긴 만들어야되는데, 전술했듯 정치력이 강한 기존지역에게 보유세나 재건축 부담금같은 추가세수를 적극적으로 가져오기 버겁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과감하게 돈을 퍼붓자니, 세금들여 투기꾼들 떼돈벌게해준다고 반감이 쌓이다 선거철에 터져버릴 수 있다.
결국 정부정책은 기존 부동산 시세차익 수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대신, 새로 지어지는 확장건설지역의 수요자 부담을 많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기울 수 밖에 없게 된다. 김포도시철도는 이 현상의 정점에 있던 건설계획으로, 도시철도 수요자인 신도시거주민들이 낸 부담금으로만 건설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