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선거법 석패율제와 선호투표제, 한국당이 경제공세로 민주당을 못이기는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SuIGgMUvonY

  4+1 선거법 진통때문에 말이많다. 원안대로 밀어붙일 경우 민주당이 잃을게 많기때문이다. 물론 민주당 내부 불만이야기야 나온지 오래되었지만 굉장히 직설적으로, 그리고 크게 나오고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의 부진이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하향세였던 건 사실이지만 그정도가 심하다. 조국사태라는 최대호재를 맞이하고도 지지율이 빠른속도로 원상복귀되고 있다. 반등을 바라기에는 내부분열막는 것조차 힘겨워 보인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었던 것이 지난번 황교안 대표의 삭발식이었다. 만약 그 지점에서 삭발식을 비롯한 광장정치를 시도하지않았다면, 조국문제를 수사하고 있던 검찰은 문재인정부 광신도들에게 핍박받는 피해자 입장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한국당과 붙어먹었다는 정치검찰 공세에도 조금이나마 더 버틸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는 삭발식을 강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 하지 않았다면 내부 강경파들(혹은 강경파인척하는 내부인물들)에게 쿠데타를 맞을 수 있었다. 그 이후에 벌어진 단식도 이 삭발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그렇게 동정표라도 받으면 강경파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2일 전 있었던 보수단체 국회진입사건도 마찬가지였다. 강경돌발행동을 옹호하면 중도층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과연 황교안 대표가 모를까? 그게 아니라 중도층을 챙길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지금 자유한국당에겐 없는거다.

한때 보수정당의 지지기반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화이트컬러였다는 사실은 정말 역사 속의 한페이지가 되었다. 이사람들은 일을 그만두었을 때 생활수준이 크게 하락할 사람들이었으므로, 원래대로라면 정치적 중산층이 될 수 없었지만, 당시 직장환경이 정년을 바라볼 수 있었기때문에 안정된 생활기반을 바탕으로 성장론을 지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보수유권자세력은 IMF 이후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안정성을 잃고 통째로 소멸해버렸다.

  그렇다고해서 내부분열을 막고 중도층을 흡수할 기반사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이 무너졌을 때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그 이상으로 망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은 낙수효과나 민부론의 반대개념이 아니다. 거기엔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약속받았던 낙수효과를 받지못했다는 불만이 들어있었다. 

  간단히 말해, 최저임금 인상 지지엔 '10년동안 낙수효과했으니 최저임금 1만원 가능하겠지'라는 의미가 담겨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대선후보가 그 공약을 내세울 정도로 요구목소리가 높을 수 있었던거였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은 이 사회가 그것을 줄 능력이 없다는 방향으로 깨졌다. 정작 민주당은 대통령이 사과하고 최저임금인상 후퇴를 주장하는 언론들의 엄호사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성공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0년 동안의 낙수효과가 최저임금 1만원도 못준다는 사실에 심각한 데미지를 받았다. 성장론을 이야기하려면 유권자들의 낙관주의는 필수적인데 IMF이후 고용유연화확대로 정치적 중산층의 '안정'이 상실된 국면이었다. 여기에 최저임금 1만원 후퇴까지 터졌다. 기성보수정당들은 밑천의 밑바닥까지 몽땅 날아갔다. 낙수효과가 완전히 부정되진않았지만, 그걸 확대시키자는 주장은 빛을 잃었다. '굳이' 확대시킬필요는 없게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부론을 주장했으니 지지받을리가? 

  이렇게 최저임금 1만원이 강압적으로 박살나면서 민주당 독주체제가 열렸다. 최저임금 1만원 사수얘길 꺼내면 순진하게 월급오르길 바라는 사람으로 덮어놓고 취급하고, 굳이 1만원 공약을 깨겠다면 외국인고용부담금같은 제도로 후폭풍을 나눠받는 길이 있었음에도 외노자에 '외'자만 나와도 무조건 외국인 혐오, 극우로 몰아세우는데 뭘 바라겠냐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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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약한 지도부, 무너진 기반사상. 그러니 색깔론과 광장정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거고, 황교안 대표는 강경행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밖에 없다. 그나마 황교안 대표니까 집토끼라도 잡고 있는거고, 만약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다면. 아마 집토끼마저 놓치고 자유주의자들입맛에 맞는 탈국가론이나 붙잡고 있지않았을런지? 

  원래 비박과 친박은 기반이념부터 달라서 분당이 안일어나는게 이상한거였다. 국가주의 vs 자유주의 이 둘을 시끄럽긴하지만 어찌저찌 모아놓을 수 있었던 건 말그대로 박근혜니까 가능했던 거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너진 이후, 자연스럽게 쪼개질 걸 홍준표 대표가 어거지로 묶어놓았던거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 후유증을 겪는 중이다. 특히 바른미래당에 대한 핍박은 대단했는데, 대선 직전 의원빼가기를 하질않나, 정치생명 끊길뻔했던 유승민에게 배신자 집단이라고 하질않나 아주 볼만했다. 

  이게 가능했던 건 안철수 후보의 부진때문이었다.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밀려 3등이었고 그 이후 벌어진 서울시장선거에서도 쇼크스런 패배를 당했다. 터줏대감인 박원순 시장에게 패배한거야 넘어간다쳐도, 김문수 후보에게도 밀렸다. 김문수 후보에겐 미안하지만 기대치가 낮았던 게 사실이다. 텃밭인 대구에서조차 패배했던 게 김문수 후보였다. 그럼에도 뒤집혔다. 개인vs개인 차원의 결과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을까. 조직의 힘이었고, 간판의 힘이었다.

  결국 한국당이란 간판에 묶인 불편한 동거는 지속되었다. 만약 그대로 정당이 갈라섰다면 지금 선거법개정에서 공세를 취하는 쪽은 자유한국당이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쪼개지면 현행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로 이득을 많이 보는 거대정당은 더불어민주당 하나 남는다. 거대양당제에 대한 염증은 이전 20대 총선에서 드러났었으니 나머지 야당과 손을 잡고 선거제 개편 공세를 퍼붓기만 하면 됐었다. 하지만 한국당은 쪼개지지않았고, 현재 어이없게도 선거제 개편의 칼자루는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다.

  다시 현재 선거제 얘기로 돌아가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선거제 개편의 칼자루를 쥔 것까진 좋았는데, 문젠 자유한국당이 해도해도 너무할 정도로 너무 못하고 있다는 거다. 패스트트랙을 타기 전인 올 초만해도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막상 선거가 다가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정도의 평가는 있었던 반면, 지금은 그냥 답이없다. 만약 이 구도에서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수는 물론이거니와 60%, 개헌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250석, 석패율제, 연동형 캡같은 수정 논쟁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지금 굴러가는 걸 보면, 가장 주의 깊게 바라봐야할 건 '지역구 선호투표제' 주장의 등장여부다. 특히 군소 4당쪽 중 정의당이 이걸 꺼낼 수 있느냐가 매우 궁금하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선호투표제는 기본적으로 중도정당이 유리하고 양쪽 끝으로 갈수록 불리해지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원내에서 가장 왼쪽으로 평가받는 정의당이 선호투표제로 얻을게 별로 없다. 하지만 뭔가 반전을 꾀하기에 지금 이거만큼 좋은 것도 없어보인다.

  석패율제까지 나왔으니 선호투표제까진 이제 한걸음이다. 석패율제때문에 민주당 - 정의당 표 갈라지고 어부지리로 자유한국당 당선될까봐 걱정된다고? 걱정마시라. 선호투표제하면 그 표 2순위로 넘어온다. 기존 선거제에서는 괜히 군소정당 표 줄까 싶다가도 정반대 성향의 거대정당이 당선될까봐 울며겨자먹기로 민주당이나 한국당에 표를 주는 일이 발생하기 쉬웠지만, 선호투표제는 현행 선거제에 비해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훨씬 낮다. 만약 석패율제를 거부한 상태에서 선호투표제까지 같이 거부한다면 '난 빡센 경쟁하기 싫어요'만 남는다. 

  아마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이나 새보수당이 1순위표로 자유한국당을 누를 수 있느냐없느냐에 따라 태도가 달라질텐데, 바른미래당 1순위표가 흩어졌을 때 해당 표는 비호감도 1위인 자유한국당보단 민주당쪽으로 넘어오게되어 한국당은 확실하게 내리누를 수 있다. 하지만 순서가 반대로되서 자유한국당 표가 흩어져서 바른미래당으로 넘어가버리면 민주당 입장에선 야당단일화를 맞이하게된다. 하지만 여당이고 야당이 다 쓰레기라는 정서가 팽배해질 때, 선호투표제는 유권자 입장에서 굉장히 솔깃한 이야기다. 선호투표제가 정치판 전면에 등장했을 때 과연 '난 빡센 경쟁하기 싫어요' 주장을 대놓고 할 수 있을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