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건강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21일 지적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 시행 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25만명을 넘어섰으나, 건보료 부담에 따라 대규모 불법체류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http://m.kr.ajunews.com/view/20191021114715760
http://www.chemic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8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따로 구분된다는거 모르는 유권자들이 많기때문에 가만놔둬도 맹비난을 받을 것 같다만은... 딱히 옹호할 생각은 안든다. 이 나라 정치권은 외국인 체류정책에 대한 불만을 여야합심으로 모른체해왔고, 건강보험료는 계속 오르는데 한국국적의 해외거주자가 내국인 건강보험 먹튀한다는 뉴스는 아직도 해결못하고 계속 올라오니 자업자득.
어쨌든 외국인 건강보험을 구분한다 가정하고, 해당 발언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폭이 너무 크다는 얘기는 없다. 그럼 부당하게 많이 징수하는 건 아니다. 지역가입자나 고소득 외국인에게 더 걷자는 얘기도 없으니, 결국 수입이 적은 외국인거주자들 보험료 내려주고 적자위험은 정부가 알아서 감수하라는 거니까 결국 외국인 저소득층 복지해주자는 이야기. 심기가 불편한 사람이 많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는 소리니까 옹호하는 사람도 꽤 있을 듯하다.
물론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은근슬쩍 범위를 확대할 것 같은 예감이 들긴한다. 위의사례는 여성 일용직 노동자 2명을 둔 3인가족이지만, 범위를 조금만 더 확대하면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더 싸게 쓸 여지가 많아진다. 그렇게되면 실질적으론 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 낮추자는 자유한국당 정책과 궤를 같이하게되는 셈.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여야 위아더월드- 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지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사실 흑자폭이 크다면 남는돈으로 저소득층 외국인 보험료를 깎아주자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굳이 감성팔이하는 걸보면, 저게 외국인 노동자 고용 부담금으로 인정받을까봐 저러는 걸까? 참고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 부담금은 재계의 반대로 여전히 표류중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35446622652920&mediaCodeNo=257
이번 국정감사에서 외국 7명 중 1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여론비난을 받을만한 부분은 따로 있는데, 건보료때문에 불법체류자된다는 발언이다. 얼마나 단속이 허술하면 2명이 일하는데 명당 11만원 건보료로 추방대상인 불체자까지 된다는 걸까? 여권이 불체자 단속 제대로 안한다고 자랑하고 싶나보다.
그리고 이런 정당하나 못이기는 게 자유한국당 현실이다. 자유한국당 열성 지지자들은 세계적으로 우파가 대세가 되었는데 어째서 한탄하던데, 황교안-나경원 체제 출범 이후 '노동시장 내국인 보호'관련 발언 본적있는 사람?
한국 보수우파 윗물들은 북한에 그만퍼주고 국내 먼저 신경쓰라고 틈만나면 떠들지만, 정작 눈앞의 불법체류자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문제는 외면한다. 애초에 보수정당의 대표인 자유한국당부터가 근본이 친기업 성향의 탈국가 자유주의니까 이렇게 되는 것.
더불어민주당 성향을 생각하면 이것 외에도 국감 중 실언 분명 많았을텐데 조국 국감으로 몽땅 휩쓸려나갔다. 조국문제를 검찰에게 완전히 맡기지않고 국정감사까지 끌고온 것은 2019년 하반기 자유한국당 최대 실책이라고 봐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