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즈음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중에 외국인 고용부담금 부과란 게 있었다.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내국인노동자 혹은 알바생 제끼고 외국인노동자 고용하는 사업주들에게 돈받아가겠단 이야기. 이건 시대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었는데, 동시기 2016 미국 대통령 경선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제대로 불붙고 있었다. 그러나 그 해 터진 최순실게이트로 나가리...
최저임금와 외국인 고용부담금제가 뭔 관계인지 이해가 안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낙수효과가 부정된 과정을 살펴보면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요즘 기업들이 해외나 투자를 줄이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민주당은 낙수효과가 없다면서요? ^^>하는 조롱성 댓글이 달리던데, 그럴수록 미래통합당은 더 나락으로 빠져든다. 왜냐하면 본디 대한민국에서 낙수효과란 건 <노동유연화와 같은 친기업 정책을 사용했을 때, 부가가치가 추가적으로 창출되고, 당신의 월급도 오른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급은 고용안정성을 팔아먹은 만큼 오르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와서 그거라도 감지덕지 받았어야지~라는 식의 댓글은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배신감만 안겨줄 뿐이다. 그런 댓글 볼 때마다 미래통합당 지지율을 떨어뜨리려는 고도의 프락치가 아닌 지 의심스러울 지경.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황교안 전 대표가 고용부담금제도를 몰랐을 린 없다.
하지만 힘이 없어선지 결론은 차등지급.
인권을 내세워 반대하는 사람들과
내국인버리고 외국인노동자 그렇게 더 많이 쓰고 싶냐는 사람들 양쪽으로 샌드위치당했다.
낙수효과론 붕괴는 현재진행형이다. 미래통합당은 지금도 올려주려고 하질 않는다. 이번 인국공 사태에서마저 "정규직 전환 대신 비정규직월급을 올려주십시다"란 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싼 맛에 못쓰면 그게 비정규직이냐? 식의 태도. 그러니 민주당에서 실언이 많이나온 것 치곤 여론반응도 미지근 할 수 밖에 없는거다.
여론조사 조작이니 20대 대가리가 깨졌느니 할 거 없다. 그냥 상대방은 제구도 신경안쓰고 직구만 냅다 한가운데 막 던지는데 번트모션 한번만 취했을 뿐 끝까지 지켜보기만 하다 서서 삼진당한 정당이 바보지.
1940년대~1970년대 냉전시가 2배 올랐던 블루컬러임금은 1980년대 세계화 이후 거의 오르질 않았다.
https://www.vox.com/policy-and-politics/2019/7/19/20699366/interest-rates-unemployment-globalization-minimum-wage-deficit
그래서 친기업 정책을 편만큼 비정규직월급을 억지로라도 올려주지않은 건 보수정권의 실책이 맞지만, 자연스럽게 월급이 오르지않은 건 정부때문이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대만. 대만은 한국처럼 제조업 국가이면서도 전방산업이 약해 하청위주로 돌아가며 노조 힘도 약한 나라다. 그런데 그런 대만조차 월급이 잘 오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인도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값싼 노동자가 세계 노동시장에 대거 합류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대만 뿐 아니라 선진국들에서도 육체노동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최저임금제 열풍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역산을 해보면, 최저임금 인상폭을 줄이거나 하락을 원한다면 외국인 노동자문제를 짚고 넘어가야된단 소리다. 예컨데 업종별 최저임금 좋다 이거다. 적어도 외국인 고용부담금제를 신설하고, "우린 외국인 노동자 안쓴다. 내국인 노동자 한명이라도 더 쓰겠다"하면서 인건비 대비 부담율을 높게 설정한 업종은 최저임금을 덜 올리거나 내리게 해주고, 반대로 낮게 설정한 업종은 내국인 노동자를 후순위로 둔 만큼 최저임금 인상폭을 상대적으로 크게 주거나 인하폭를 작게해주는 업종차등화 성의 정도는 있어야하는 거 아닌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맨입으로 하다 탈탈 털려놓고 바뀐 게 없다. 그냥 코로나 19 하나 믿고 가겠다는 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