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여론에 밀려 공매도 재개를 5월 2일로 연기했다. 많은 사람들이 공매도 영구 폐지를 외쳤지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리라 기대하긴 어려웠다. 진짜로 영구폐지를 바래서 폐지를 외쳤다기보다는, K-공매도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컸다.
특히 '보상시스템'이 문제였다. 지난 삼성증권 허위주식 발행 사태가 어찌저찌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금융사기를 저질러놓고 도덕적해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워 희석시킨 탓도 있었지만, 사건 당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들에게 최고가로 발빠르게 보상해주었기때문이었다. 공매도 실시간현황파악도 좋고 처벌강화도 좋지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보상문제다.
공매도 폐지를 다시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허위사실유포 기사까지 발행하는 공매도 행태는 사라져야 합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553
공매도에 부정적인 목소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일단 과거 삼성증권 허위주식 발행사태를 포함해 증거금 필요로하지않는 시스템, 비과세를 이용해 수급을 조종한다는 의심이 있고, 또 하나는 공매도가 불성실/허위공시, 언론을 통한 허위정보생산 및 유포를 부추긴다는 불만이있다. 그러니까 가치역투자로 공매도에 진입하고 기업이 숨기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을 찾아내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있지도 않은 악의적인 음해, 헛소문, 허위정보를 유포시켜 주가를 떨어뜨려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다.
그러면 평소 한국 K주식시장에서 언론사를 통한 허위정보유포 또는 기업의 불성실/허위공시가 벌어졌을 때 제대로 처벌받는가하면, 이 부분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 어찌저찌 적발해낸다 해도 대부분 벌금이나 상장폐지로 끝난다. 처벌이 솜방망이여서 처벌강화목소리가 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보니 처벌을 강화한다 강화한다 말을 해도 먹히지가 않는다. 죄는 부도덕한 경영진이나 조작세력, 언론들이 저질렀는데 피해는 투자자들이 보는 구조다.
웃긴 건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연장을 발표한 이 날, 본인들이 언론공세를 얻어맞았다. 공매도 금지를 지속하면 선진국 지수서 제외하겠다는 FTSE 경고장을 금융위가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이전부터 조금씩 가능성 차원에서 언급되던 이야기이긴했는데 직접적으로 공식화했다는 보도여서 파급효과가 컸다. 코스피 지수 3100선이 무너진 폭락장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금융위원회는 FTSE로부터 공매도 금지조치를 유지할 경우 한국을 FTSE 선진국 지수에서 제외하겠다는 일체의 서한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는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한마디로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한 것이다. 어느쪽 말이 맞는 진 모르겠다만 일단 금융위원회 입장을 저랬다.
그래서, 말미에 써있던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로 끝? 자기들 관련된 보도조차 이렇게 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공매도와 관련된 불법행위들을 근절하겠다고 백날 이야기해봐야 어떻게 신뢰받을 수 있을까? 공매도과정에서 언론을 통한 허위정보생산이 동반되었을 때 그때도 언론사한테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로 끝내려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