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해명을 종합해보았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 전기 민영화의 핵심은 '자유요금제'와 ''경쟁', '원가연동'이다. 쉽게 얘기해서 KT가 민영화되기 전 KT SKT LGT가 나눠먹던 휴대폰시장을 생각하면된다. 다양한 통신 3사 대리점가서 폰요금제를 고르듯이 전기도 플랜을 골라야한다. 그런데 한국이 KT vs SKT vs LGT해서 요금인하 무한 경쟁 구축에 성공한 나라였었나?

  또는 SK, GS, HD, SOIL이 나눠먹는 주유소 시장에서 SK가 공기업이었을 때를 가정하면 된다. '자율요금제'때문이다. 유가가 오르자 지금 휘발유가격이 팍팍오르는 것처럼 전기요금도 오르는 것이다. 실제 민영화 이후 자유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올해 전기요금을 17%인상했다. 물론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기도 한다.

  하지만 진짜배기 숨겨진 관전포인트는 '누진구조'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전기요금이 큰 차이가 나진 않기때문이다. 어? 일본이 전기요금 훨씬 비싸다던데요? 

  그게 바로 누진구조때문이다. 일단 한국은 극단적으로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게 매우 적은 요금만을 부과한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1000kwh 이상 쓰는 슈퍼유저에게 전기세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구조다. 위의 그래프 상으론 마냥 일본이 한국보다 비싸기만 한 것 같지만, 1000kwh즈음 부터는 역전되고 2000kwh 정도 되면 한국이 일본보다 2배 더 비싸진다. 전자제품이 별로 없을 정도로 가난한 가정에게는 좋은 제도지만, 최근 1인가구 확대로 고소득 1인가구의 전기요금이 4인가구 전기요금에 비해 너무 유리한 거 아니냐는 논란까지 있을 정도로 큰 이득이다.

  반면 일본의 전기요금은 누진성이 훨씬 약하다. 많이 쓰는 헤비유저라고 징벌성 요금폭탄을 내리지않는다. 대신 아주 적게 쓰는 1인가구 ~ 중간정도 사용량 원룸이라고 싸게 쓰게해주지않는다. 대한민국 4인가구 월평균 사용량 구간인 300kwh~400kwh의 경우 일본이 한국보다 2배가량 비싸다. 바로 이 부분때문에 일본이 한국보다 전기요금이 비싸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걸 토대로 전력 민영화 후 요금을 예측해보자. 다시 휴대폰 요금플랜으로 되돌아가보면, SKT KT LGT 3사의 5G 주력요금제는 7만원대 100GB 플랜이다. 4인가구면 거진 30만원이다. 그리고 그보다 아랫등급은 5만원대인데 데이터사용량이 10GB다. 대한민국 평균 사용량의 절반이다. 중간구간의 요금제가 없다. 그리고 저가 요금제는 찬밥 취급으로, 사실 상 알뜰폰 시장에 떠넘겼다.

  이제 눈치챘는 지? 민영화된 전력회사 입장에선 1인가구와 중간층의 지불능력을 최대한 쥐어짜는 게 포인트다. 공기업도 아니니 누진성에 목매야할 이유가 없다. 평균수준의 사용량인 전력 소비자는 전기민영화가 되면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것이다. 지금보다 비싼 플랜을 고르고 헤비유저가 되든가, 아니면 사용량은 지금이랑 별차이 없는데 애매하게 비싼 청구서를 선택하든가. 

  재밌는 건 입만 열면 '포퓰리즘'을 공격하던 정치세력이 '포퓰리즘'이 강화되는 정책을 쓰려한다는 점이다. 현 한국의 전기요금제도는 분명 대단히 '비합리적'이다. 유가는 왔다갔다하는 데 가격이 연동되질 않는다. 그래서 연동시키고는 싶다는 마음은 이해가 간다.

   그렇다고 전력시장을 한전 하나한테만 맡긴 채 원가연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해버리면, 한전이 유가에 맞춰 가격을 올릴 때 정부부담이 커진다. 대한민국 주유소가 석유공사 독점체제였다면, 지금처럼 휘발유가격이 2000원이 되었을 때 국민들이 정부 압박안하고 가만있을까. 민간개방을 해야 책임이 분산된다.

  단, 민간개방을 해도 책임이 분산될 뿐 없어지진않는다. 전기요금에 따라 유권자들의 분노게이지가 왔다갔다하게 된다. 더군다나 한국의 '냄비근성'이 발동된다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양보하고 휴전을 한다면 전기요금과 휘발유값이 반값이 된다. 솔깃하지않나?

  2달 전 포스팅(문재인 탈원전, 윤석열 친원전 진짜 친중반미는 누구일까 https://comtonic.tistory.com/7176) 에서 언급했던, 미국->일본 운송예정인 천연가스를 미국->유럽으로 돌리는 일이 현실이 됐다. 한국도 5척 분량의 LNG를 천연가스를 유럽에 보낸다. 

  윤석열 정부의 전기민영화 정책은 바이든 셰일오일금지, 고유가 정책의 처참한 결과다.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다. 트럼프 시절 미국이 무역적자를 명분으로 미국산 천연가스 쓰라고 강매하다시피했던 걸 생각하면, 아무리 미국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났다지만 뒤통수도 이런 뒤통수가 없다.

  코로나 시대에 출구가 보이고 그에 맞춰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그런데 그걸 셰일오일 금지와 같은 원자재공급 제한정책과 같이 쓰면? 우크라이나군의 선전때문에 잠시 반짝했을 뿐, 바이든 대통령이 최저 지지율 찍고 있는 건 단순히 포퓰리즘에 맞서기 때문이 아니라, 무능하게 맞섰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