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추가건설할 생각도 없었으면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덮어놓고 공격한 거 였다.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들은 국산원전 갖다버리고 중국산 태양광만 짓는 친중정권이라고 실컷 몰아세우더니, 이제와서 왜? 그정도로 국내원전산업 다 죽인다고 공격한 건 본인들은 원전 더 짓자는 소리 아니었나. 아니면 지방 막대한다 소리 나올까봐 그런걸까. 신규원전과 폐기장 만들어질 곳이 수도권은 절대 아닐테니까.

  한가지 확실해진 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친중'은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아니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도 '친중 탈원전'한다 소리 듣던가. 대만을 보면 더 확실해진다. 2021년 12월 대만에선 차이잉원 정부가 4개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일이 있었다. 이 중 3개가 차이잉원 정부의 친미정책을 재확인받는 질문이었다. 

1.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찬성/반대

2. 산호해안에 건설 중인 천연가스 저장 시설의 이전 찬성/반대

3. 제4원전 상업발전 개시 찬성/반대

  반대가 많고 찬성이 적어야 차이잉원 정부의 친미노선은 탄력받는 거였다.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금지문제가 풀려야 미국-대만 FTA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 그리고 2번과 3번은 친미 탈원전 정책과 관련 질문이었다. 미국산 천연가스 비중이 늘어나려면 2번과 같은 시설도 필요하고, 원전의 비중도 줄어야 한다.

  천연가스는 미국의 전략자원이다.  천연가스 최대 생산국이 바로 미국이다. 우크라이나 분쟁이 격화되자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선을 끊는 시나리오가 대두되었다. 미국은, '잠가라 밸브'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경우 해상수송으로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 지 카타르 등 친미에너지생산국들에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일본정부에도 미국->일본 천연가스 일부를 유럽으로 돌려도 되는 지 의견을 구했다. 일본은 미국산 천연가스의 주요 고객이다. 어쩌면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게도 요청이 들어왔을 수 있겠다. 박근혜 후반 ~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한국도 천연가스 비중을 높여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 '큰손'이 되었기때문이다.

  참 신기하다. 친 천연가스 - 탈원전 정책은 한국과 대만이 같이하고 있는데, 차이 정부는 친미를 넘어 국민 건강을 팔아(락토파민 돼지고기 수입금지 문제) 미국에 줄선다(대미 경제-에너지 의존도 심화)고 야당에게 비난받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친중'이라고 매도받는다. 1.5% 밖에 안되는 태양광발전 중 패널 일부가 중국산이라는 이유로 말이다. 차라리 태양광 설치 일감을 시민단체들이 해먹었다고 비난하면 이해하겠는데 무슨 얼어죽을 친중 탈원전인가. 신재생 친환경론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싫어한다. LNG도 결국 화석연료인데 '신재생 전환 과도기' 언플하니니까 신재생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척 쑈만한다 이거다.

 그런데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 후반 ~ 문재인 정부 시기엔 천연가스가격이 저렴했다. 그래서 탈원전을 해도 서민경제문제가 뒤따르진않았다. 하지만 최근 유가-천연가스가 폭등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친환경 노선을 내세우며 셰일가스를 적폐취급했기때문에 미국산 셰일가스도 기대하기 어렵고, 앞서말한 우크라이나 분쟁도 있다.

 그러므로 원래대로라면 이번 대선토론에서 '고유가시대에 원전을 늘릴 것인가?'가 나와야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유가가 100달러에 이르자 에너지 자주화또는 에너지 주권을 앞세워 한창 원전 사업을 확대하던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이걸 지금하면 웃기는 구도가 벌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을 친중이라며 실컷 때려 놓은 그 사람들이 문 정부의 친미 탈원전 친미 정책에 스스로 역행하자고 말해야된다. 좋게봐도 민족주의자들인데 한국에서 민족주의자들은 북한도 한민족으로 보는 지라 툭하면 친북으로 묶인다. 미국산 천연가스에 역행하는 친원전과 미국산 천연가스에 가까워지는 탈원전 중 어느 쪽이 친중에 더 가까울까나.

  대선토론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 재평가가 제법 많이 올라왔었다. 아무래도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의 배우자 의혹이 가장 컸겠지만, 문재인 정부라는 오픈북놔두고 사드배치로 스스로 지뢰밟는 후보보다보면 재평가 안할 수가 없다. 심지어 문재인 싫어하는 유저가 문재인은 '갈라치기'는 잘했다며 정치질 신이었다는 글에서는 쓴웃음이 나왔다.

  훗날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가들에게 평가받는다면, '화전양면전술'이라는 말이 다수 등장하지않을까 싶다. 군필자라면 귀에 못박히도록 들었을 말이겠다. 대외외교안보 분야는 물론, 내부정치적으로도 둘 다. 오죽하면 윤석열 트로이목마설까지 나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