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의 사정

자유한국당은 진퇴양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후보자 자녀 관련 의혹은 대입문제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이슈성을 잃어가고 있었고, 사모펀드 관련은 후보자 본인이 직접 연관되었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해줘야하는데 후보자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발언을 많이 해온터라 쉽지않았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막무가내로 뒤로 빠지자니 사건의 스케일이 너무 커져있었다. 더군다나, 장외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가 현 한국당 지도부를 줄창 씹는 바람에 당내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문제로 지지율을 많이 잃었다.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끝내야하는 입장이었고 기자청문회를 선개최하고 청문회 일정 마지노선을 못박아 한국당이 시간을 더 이상 끌지 못하게했다. 그래도 당사자에게 해명의 기회는 줘야하지않느냐는 여론을 등에 업고 청문회 합의에 성공한다. 청문회에서 적극적인 해명과 방어로 외부, 내부불만을 둔화시켜야했다.






검찰은 이러든저러든 리스크가 많았다. 만약 그들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다면 자기 밥그릇챙긴다는 비난에 직면했을 것이다. 수사 대상이 검찰 권한 축소를 줄기차게 말해 온 사람이기때문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는다면, 예컨데 이번 동양대 관련 기소를 하지않는다면 그건 그거대로 욕을 먹었을 것이다.

청와대는 검찰과 정면충돌하는 모습이 외부로 나갔다. 검란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청와대 쪽에선 검찰이 수사 내용을 일부야당과 언론에 흘렸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생기부 유출 논란이 터지면서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276564


바른미래당은 야당이지만 동시에 자유한국당과도 경쟁해야하는 입장이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요구, 특검과 국조를 계속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불참한다. 자유한국당이 청문회합의로 임명강행에 들러리서준다는 불만이 조국 임명 반대자 사이에 있었기때문에 굳이 청문회 참여보다는 보이콧과 함께 국조, 특검 주장을 하는 길을 택한다.

정의당은 바른미래당과 같이 선거제개혁 파트너였다. 하지만 의석수가 얼마 안되어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나마 데스노트로 존재감을 유지할 수는 있었다.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는 이번 청문회가 사실상 본격적인 첫 활동이라 볼 수 있었다. 참가자는 박지원 의원.

언론에서는 9월 3일부터 동양대 표창장 관련 기사가 뜨기 시작한다. 이 사건이 애초에 고려대 부정입학의혹으로 학부모들에게 불을 지르며 커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론과는 거리가 있는 사안이었다.






청문회 후

대안정치연대 소속의 박지원 의원은 이번 조국 청문회 최고의 씬스틸러. 대통령빼고 다해봤지만 국회의원이 가장 좋았다는 농담에, 한국당이 부인 기소 사퇴로 몰아붙이자 후보자에게 눈치를 주질않나,  휴대폰으로 후보자에게 상장보여주는 척하면서 언론에 다보이게 만들어서 검찰-여권 양쪽 모두를 들었다놨다했다. 시간이 지나고 대통령의 시간과 검찰의 시간이 충돌한다는 문학적인 말도 남겼다. 정치이야기와 상관없이, 유일하게 참석한 고령 증인에게 살펴가시라 작별인사를 건네는 장면이 매우 인상깊었다.

자유한국당은 대중의 관심이 적은 동양대 수상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 외에도 공세가 지지부진하자 제대로 못한다고 자당 게시판이 성화였다. 장외에서 맹탕야당, 맹탕청문회라고 비난하던 홍준표 전 대표의 말대로 되는 듯했다. 검찰의 기소소식이 들리기전까지는. 박지원 청문위원의 "밖에선 맹탕이라고 난리야~" 농담은 엄청난 복선. 이후 자유한국당은 진퇴양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미지를 구기지않고 한걸음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 공격을 지속하고 싶으면 잠시 숨을 고르다가 기소철회 이전에 임명강행을하면 그때가서 다시하면 될 일.

바른미래당은 사퇴입장을 고수하지만 기습기소때문에 사실상 묻혔다. 정의당은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는 말과 함께 데스노트를 접었다. 의혹을 떠나 이 문제가 국회를 떠났다는 분위기에 일조했다.



검찰은 일단 기소를 통해 공소시효 만료될 때까지 뭐했느냐는 비난을 피할 수 있게되었다. 이 동양대 수상문제는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거리가 있는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후보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엮여있는지라 청와대는 임명강행하기 껄끄럽게 되었다. 임명 후 수사 봐주기 논란이 생길 수 있기때문. 단, 검찰이 기소철회를 먼저 하면 된다. 사실상 법무부장관 임명강행권 4분의1 내지 5분의1이 검찰로 넘어온 셈.

더불어민주당 및 청와대는 여전히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임명강행을 할 수는 있는데 뭔가 찝찝해졌다. 사안이 대입문제와 거리가 있어서 강행을 한다면 할 수는 있는데, 만약 검찰의 기소철회없이 강행한다면 봐주기수사 시비가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껄끄럽다 수준으로, 강행의 선택지가 막힐 정도는 아니다.


행정부 내부적으로는 검찰-법무부장관 상호 공멸을 염두에 둔 구도가 잡힌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청와대도 타격이 있겠지만, 최종결과는 안갯속이다. 야당은 결국 대입제도개선안을 국회의 시간이 끝날때까지 당론으로 꺼내지않았다. 임명이 강행되고나면 한국당지도부는 대여강경파의 주장을 선택의 여지없이 수용해야할텐데,.국회의 시간 동안 그놈이 그놈이라는 이미지가 쌓였고 국회셧다운 기간이 길었기때문에 총선 역전승이될지, 당권내분의 도화선이 될지, 거대정당 둘 모두 쌍욕먹고 끝날지는 해봐야 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비정상이다 싶을정도로 '나는 경상 내지 중상, 하지만 너는 치명상 내지 사망'식의 치킨레이스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 선거제 개편만봐도 자기네들 의석이 20석이상 날라갈텐데도 거리낌이나 주저함이 없었다. 청문회에서도 후보자의 그런 모습이 살짝 보였는데, "동양대 총장상 위조 사실이면 아내가 법적 책임질 것"...평범한 사람이면 이런말 못한다.



언론은? 오키나와에 있던 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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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사정

자유한국당은 진퇴양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후보자 자녀 관련 의혹은 대입문제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이슈성을 잃어가고 있었고, 사모펀드 관련은 후보자 본인이 직접 연관되었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해줘야하는데 후보자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발언을 많이 해온터라 쉽지않았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막무가내로 뒤로 빠지자니 사건의 스케일이 너무 커져있었다. 더군다나, 장외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가 현 한국당 지도부를 줄창 씹는 바람에 당내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문제로 지지율을 많이 잃었다.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끝내야하는 입장이었고 기자청문회를 선개최하고 청문회 일정 마지노선을 못박아 한국당이 시간을 더 이상 끌지 못하게했다. 그래도 당사자에게 해명의 기회는 줘야하지않느냐는 여론을 등에 업고 청문회 합의에 성공한다. 청문회에서 적극적인 해명과 방어로 외부, 내부불만을 둔화시켜야했다.






검찰은 이러든저러든 리스크가 많았다. 만약 그들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다면 자기 밥그릇챙긴다는 비난에 직면했을 것이다. 수사 대상이 검찰 권한 축소를 줄기차게 말해 온 사람이기때문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는다면, 예컨데 이번 동양대 관련 기소를 하지않는다면 그건 그거대로 욕을 먹었을 것이다.

청와대는 검찰과 정면충돌하는 모습이 외부로 나갔다. 검란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청와대 쪽에선 검찰이 수사 내용을 일부야당과 언론에 흘렸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생기부 유출 논란이 터지면서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바른미래당은 야당이지만 동시에 자유한국당과도 경쟁해야하는 입장이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요구, 특검과 국조를 계속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불참한다. 자유한국당이 청문회합의로 임명강행에 들러리서준다는 불만이 조국 임명 반대자 사이에 있었기때문에 굳이 청문회 참여보다는 보이콧과 함께 국조, 특검 주장을 하는 길을 택한다.

정의당은 바른미래당과 같이 선거제개혁 파트너였다. 하지만 의석수가 얼마 안되어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나마 데스노트로 존재감을 유지할 수는 있었다.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는 이번 청문회가 사실상 본격적인 첫 활동이라 볼 수 있었다. 참가자는 박지원 의원.

언론에서는 9월 3일부터 동양대 표창장 관련 기사가 뜨기 시작한다. 이 사건이 애초에 고려대 부정입학의혹으로 학부모들에게 불을 지르며 커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론과는 거리가 있는 사안이었다.






청문회 후

대안정치연대 소속의 박지원 의원은 이번 조국 청문회 최고의 씬스틸러. 대통령빼고 다해봤지만 국회의원이 가장 좋았다는 농담에, 한국당이 부인 기소 사퇴로 몰아붙이자 후보자에게 눈치를 주질않나,  휴대폰으로 후보자에게 상장보여주는 척하면서 언론에 다보이게 만들어서 검찰-여권 양쪽 모두를 들었다놨다했다. 시간이 지나고 대통령의 시간과 검찰의 시간이 충돌한다는 문학적인 말도 남겼다. 정치이야기와 상관없이, 유일하게 참석한 고령 증인에게 살펴가시라 작별인사를 건네는 장면이 매우 인상깊었다.

자유한국당은 대중의 관심이 적은 동양대 수상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 외에도 공세가 지지부진하자 제대로 못한다고 자당 게시판이 성화였다. 장외에서 맹탕야당, 맹탕청문회라고 비난하던 홍준표 전 대표의 말대로 되는 듯했다. 검찰의 기소소식이 들리기전까지는. 박지원 청문위원의 "밖에선 맹탕이라고 난리야~" 농담은 엄청난 복선. 이후 자유한국당은 진퇴양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미지를 구기지않고 한걸음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 공격을 지속하고 싶으면 잠시 숨을 고르다가 기소철회 이전에 임명강행을하면 그때가서 다시하면 될 일.

바른미래당은 사퇴입장을 고수하지만 기습기소때문에 사실상 묻혔다. 정의당은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는 말과 함께 데스노트를 접었다. 의혹을 떠나 이 문제가 국회를 떠났다는 분위기에 일조했다.



검찰은 일단 기소를 통해 공소시효 만료될 때까지 뭐했느냐는 비난을 피할 수 있게되었다. 이 동양대 수상문제는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거리가 있는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후보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엮여있는지라 청와대는 임명강행하기 껄끄럽게 되었다. 임명 후 수사 봐주기 논란이 생길 수 있기때문. 단, 검찰이 기소철회를 먼저 하면 된다. 사실상 법무부장관 임명강행권 4분의1 내지 5분의1이 검찰로 넘어온 셈.

더불어민주당 및 청와대는 여전히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임명강행을 할 수는 있는데 뭔가 찝찝해졌다. 사안이 대입문제와 거리가 있어서 강행을 한다면 할 수는 있는데, 만약 검찰의 기소철회없이 강행한다면 봐주기수사 시비가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껄끄럽다 수준으로, 강행의 선택지가 막힐 정도는 아니다.


행정부 내부적으로는 검찰-법무부장관 상호 공멸을 염두에 둔 구도가 잡힌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청와대도 타격이 있겠지만, 최종결과는 안갯속이다. 야당은 결국 대입제도개선안을 국회의 시간이 끝날때까지 당론으로 꺼내지않았다. 임명이 강행되고나면 한국당지도부는 대여강경파의 주장을 선택의 여지없이 수용해야할텐데,.국회의 시간 동안 그놈이 그놈이라는 이미지가 쌓였고 국회셧다운 기간이 길었기때문에 총선 역전승이될지, 당권내분의 도화선이 될지, 거대정당 둘 모두 쌍욕먹고 끝날지는 해봐야 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비정상이다 싶을정도로 '나는 경상 내지 중상, 하지만 너는 치명상 내지 사망'식의 치킨레이스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 선거제 개편만봐도 자기네들 의석이 20석이상 날라갈텐데도 거리낌이나 주저함이 없었다. 청문회에서도 후보자의 그런 모습이 살짝 보였는데, "동양대 총장상 위조 사실이면 아내가 법적 책임질 것"...평범한 사람이면 이런말 못한다.



언론은? 오키나와에 있던 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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