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061625327615


여상규: 후보 사퇴 여부를 어느 의원님께서 물었는데, '후보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결정합니까? 

조국: 후보 사퇴 부분은 제가 지금 거론하기가 어려운 조건 같습니다. 

여상규: 글쎄 그 사정이 뭐냐고요. 그러고 누가 결정을 합니까? 

조국: 제가 지명된 사람으로서, 제가 모든 행보는 조금 무겁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여상규: 예.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뭐, 지명하신 분한테도,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검찰수사까지 받고 있는데, 지명하신 분한테 오히려 큰 짐을 지워 드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네. 저도 임명권자에게 죄송합니다. 

여상규: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와 자녀 등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구속될지도 몰라요.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죠? 예? 그런데도 결정을 못해요? 

조국: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위원장이 중립을 안지킨다고 논란이 있었던 스크립트인데, 바람직하진않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왜냐하면 청문회를 지켜보는 시청자들 중에도 후보자가 저렇게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았을거기때문. 본인도 아니고 후보자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저렇게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는 당사자들이나 알 것 같다만은.


  여권세력은 이 문제에 엄청나게 전투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럴 수 밖에 없는것이, 과거 정치인 본인이 아닌 가족 공세 얻어맞는 것을 방치하고 동조하다 최악의 결말을 맞이한 적이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사건의 트라우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9/694324/


   청문회가 끝나고, 오늘아니면 내일 중 임명할 거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빠르게 임명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임명 강행이야 지금까지 너무 멀리왔기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해도, 왜 그게 8일, 9일이 언급될정도로 급해야할까. 임명 강행도 어디까지나 가능성 차원의 이야기일뿐이다. 강행한다/안한다/언제결정한다 패를 빨리 오픈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분명 임명강행 시 현재 기소걸린 사안에 대해 봐주기시비가 걸릴 것은 거의 확실하다. 하지만 '임명을 안한채로 시간을 보내며 수사진행상황을 기다린다'는 선택지를 스스로 닫아야하는 이유가 있어보이진 않는다.


  박지원 청문위원은 대통령의 시간과 검찰의 시간이 충돌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모래시계의 모래가 떨어지는 건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다. 물론 후보자 입장에선 속이탈까 모르겠다만. 후보자가 임명강행 뒤 수사개입시비가 걸릴 것이 확실하듯이, 검찰이 부정적인 여론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확실하다. 현 상황을 비틀면 이렇게 된다. 만약 경찰의 권한을 축소해야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온 사람이 있는데, 그 가족을 수사해야하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검찰한테 맡기는게 좋을까, 아니면 경찰한테 맡기는게 좋을까, 아니면 둘다 맡기는게 좋을까? 그런데 경찰한테밖에 맡길 수밖에 없도록 제도가 만들어져있고, 그 상황에서 경찰은 가용할 수 있는 병력을 총동원했다...과연 좋은 소리 나올까?



  맨 위의 스크립트는 생각하기에 따라 굉장히 섬찟한 대화다. 후보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냉정하게 버릴 수도 있다는 길도 열려있다. 시간은 여권과 검찰 간 데미지가 교환되도록만드는데, 실상 모든 공세를 조국 후보자 혼자 다 받아내고 있다. 자신의 가정과 검찰개혁공수처설치 필요성을 주지시키는 것이 맞교환되고 있다. 후보자가 받은 데미지가 너무 많아서 매정한인간소리 안들으려고 결국 강행일거같다.


  자유한국당의 현 상황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여권이 급할건 없어보인다. 대한민국에서 입법부는 후보자 자격을 심사하기도하지만 그 이전에 법안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본연의 역할이다. 하지만 국회는 대입부정입학의혹을 국가적 이슈급으로 키워놓고도, 자신들의 의무엔 입을 닫았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엔 뒷짐지고 지지율만 먹고 튀었다. 검찰기소에 맞춰 진흙탕싸움에서 발을 뺄 수는 있었지만 임명 강행 이전까진 이번 사건에서 할 수 있는게 없다. 청문회와 임명강행 사이의 기간동안만 숨을 죽이면 되는데, 내부나 장외의 강경파들이 가만있어줄까 모르겠다.


  결정을 지연할 명분은 충분하다. 이제 곧 추석연휴가 다가온다. 추석민심을 보는건 욕먹을 일이 아니다. 또한 그 이후에 검찰수사를 지켜보는 것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는 짧게는 추석연휴 이후, 길게는 개천절까지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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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후보 사퇴 여부를 어느 의원님께서 물었는데, '후보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결정합니까? 

조국: 후보 사퇴 부분은 제가 지금 거론하기가 어려운 조건 같습니다. 

여상규: 글쎄 그 사정이 뭐냐고요. 그러고 누가 결정을 합니까? 

조국: 제가 지명된 사람으로서, 제가 모든 행보는 조금 무겁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여상규: 예.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뭐, 지명하신 분한테도,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검찰수사까지 받고 있는데, 지명하신 분한테 오히려 큰 짐을 지워 드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네. 저도 임명권자에게 죄송합니다. 

여상규: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와 자녀 등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구속될지도 몰라요.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죠? 예? 그런데도 결정을 못해요? 

조국: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위원장이 중립을 안지킨다고 논란이 있었던 스크립트인데, 바람직하진않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왜냐하면 청문회를 지켜보는 시청자들 중에도 후보자가 저렇게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았을거기때문. 본인도 아니고 후보자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저렇게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는 당사자들이나 알 것 같다만은.


  여권세력은 이 문제에 엄청나게 전투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럴 수 밖에 없는것이, 과거 정치인 본인이 아닌 가족 공세 얻어맞는 것을 방치하고 동조하다 최악의 결말을 맞이한 적이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사건의 트라우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9/694324/


   청문회가 끝나고, 오늘아니면 내일 중 임명할 거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빠르게 임명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임명 강행이야 지금까지 너무 멀리왔기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해도, 왜 그게 8일, 9일이 언급될정도로 급해야할까. 임명 강행도 어디까지나 가능성 차원의 이야기일뿐이다. 강행한다/안한다/언제결정한다 패를 빨리 오픈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분명 임명강행 시 현재 기소걸린 사안에 대해 봐주기시비가 걸릴 것은 거의 확실하다. 하지만 '임명을 안한채로 시간을 보내며 수사진행상황을 기다린다'는 선택지를 스스로 닫아야하는 이유가 있어보이진 않는다.


  박지원 청문위원은 대통령의 시간과 검찰의 시간이 충돌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모래시계의 모래가 떨어지는 건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다. 물론 후보자 입장에선 속이탈까 모르겠다만. 후보자가 임명강행 뒤 수사개입시비가 걸릴 것이 확실하듯이, 검찰이 부정적인 여론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확실하다. 현 상황을 비틀면 이렇게 된다. 만약 경찰의 권한을 축소해야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온 사람이 있는데, 그 가족을 수사해야하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검찰한테 맡기는게 좋을까, 아니면 경찰한테 맡기는게 좋을까, 아니면 둘다 맡기는게 좋을까? 그런데 경찰한테밖에 맡길 수밖에 없도록 제도가 만들어져있고, 그 상황에서 경찰은 가용할 수 있는 병력을 총동원했다...과연 좋은 소리 나올까?



  맨 위의 스크립트는 생각하기에 따라 굉장히 섬찟한 대화다. 후보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냉정하게 버릴 수도 있다는 길도 열려있다. 시간은 여권과 검찰 간 데미지가 교환되도록만드는데, 실상 모든 공세를 조국 후보자 혼자 다 받아내고 있다. 자신의 가정과 검찰개혁공수처설치 필요성을 주지시키는 것이 맞교환되고 있다. 후보자가 받은 데미지가 너무 많아서 매정한인간소리 안들으려고 결국 강행일거같다.


  자유한국당의 현 상황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여권이 급할건 없어보인다. 대한민국에서 입법부는 후보자 자격을 심사하기도하지만 그 이전에 법안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본연의 역할이다. 하지만 국회는 대입부정입학의혹을 국가적 이슈급으로 키워놓고도, 자신들의 의무엔 입을 닫았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엔 뒷짐지고 지지율만 먹고 튀었다. 검찰기소에 맞춰 진흙탕싸움에서 발을 뺄 수는 있었지만 임명 강행 이전까진 이번 사건에서 할 수 있는게 없다. 청문회와 임명강행 사이의 기간동안만 숨을 죽이면 되는데, 내부나 장외의 강경파들이 가만있어줄까 모르겠다.


  결정을 지연할 명분은 충분하다. 이제 곧 추석연휴가 다가온다. 추석민심을 보는건 욕먹을 일이 아니다. 또한 그 이후에 검찰수사를 지켜보는 것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는 짧게는 추석연휴 이후, 길게는 개천절까지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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