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YfkF_E4zPsI


  임명 강행 자체는 그다지 놀라울 것 없고, 검찰 개입 가능성이 떴던 상황인지라 딱히 비판하고 싶지 않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선출된 국가원수이기도하지만 동시에 행정부 조직의 리더다. 그런 입장에서 본인 의혹도 아닌데 만신창이가 된 후보자를 내버려둔다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통째로 뒤흔들릴 수 있었다. 


  여론이 안좋긴 안좋았는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다.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깊은 고민을 했다는데 도대체 뭘 고민한건지 알 수가 없었다. 고민한 기간도 짧았고, 검찰은 검찰대로 장관은 장관대로 각자 자기일하면 된다는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무시하고 있는 그대로 수사를 할수가 있을까? 안에서도 반대목소리는 있었을거다. 설마 이대로 강행하실거면 자기 밟고 가서하시라고 드러눕는 참모 한명이 없었을까? 






  그래도 대통령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긴했다. 야당의 공세가 지나칠 정도로 후보자 가족에게 집중되었고, 내부 검찰 쿠데타 소문까지 돌아다니고 있었다. 정권 안팎으로 흔들기당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위해서라도 빠른 결단과 과감한 임명강행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는 있다. 원래 훠훠훠~하는 대외적 호구이미지와 달리 기자들과 토론회할 때보면 한성깔하는 사람으로 보였던지라 그리 새삼스럽지도 않다. 그게 꼭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최소한 후보자 본인에게는 뭔가 제스처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문을 보고 또봐도, 임명권자에게 송구스럽고 국민들이 느꼈던 실망과 분노가 컸을거라는 그 말들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임명권자와 국민뿐만 아니라 검찰의 체면을 봐서라도 말이다. 연합뉴스에서도 제도적 사법개혁이 끝난 뒤 물러나난다는 제 3의 선택지가 언급되었던걸로봐서는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안에서도 있을 것이었다. 아예 지명철회 담화문도 작성을 지시했다고한다. 그렇다면 그 이후 철회 담화문 작성할 정도로 상황도 심상치않고, 대통령에게 누가 될 것같으니 제3의 선택지를 고려해달라고 장관후보자에게 종용할 참모 하나가 없었다는건데, 이거 실화냐?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498


  결국, 모든 건 말뿐이었고 유권자들을 너무 개무시하는거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가 일을 하다보면 반대여론에 부딪칠 수도 있고, 때론 반대여론이 더 강하기도 한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줄 의무는 없으며 때론 참고만하고 밀어붙여도 상관없다. 어차피 유권자들도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을 제외하면 결국 남의 일인지라, 자기 손으로 뽑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 그냥저냥 넘어가기 마련이다.


  솔직히 이번 사건도 고려대학교 입학부정의혹 정도나 일반인들을 크게 자극할만한 이슈였지, 나머지는 남의 일이었다. 의전원? 의전원은 이슈성에서 대입문제를 따라갈 수가 없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편법이든 평범한 서민들에겐 의전원 자체가 특권이고 그들만의 리그다. 저소득층, 서민 학생들 장학금많이주니 괜찮다고 대응하는 로스쿨이 왜 욕을 퍼먹어야하는데? 돈스쿨들은 학비지원이 있으니 괜찮다지만 서민들은 4년 학부과정 학사학위받는 것조차 벅차다. 사모펀드? 펀드하나에 몇십억씩 투자하는게 서민들한테 얼마나 먼 세상 이야기인가?


  근데, 유권자들에게 '무시당한다'라는 느낌을 주었을 때는 이야기가 정말 심각해진다. 반대여론이 있다고해도 꼭 사퇴시키자는 말을 다 들어줄 필요는 없다. '우리를 무시하진 않는구나' 정도면 충분하다. 반의 반의 반의 반발자국만 뒷걸음질치는 모습만 보여줘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도 아니니 아 그래도 우리 말을 들어주긴하는구나하고 넘어가는 건데 그것조차 안하면 사람들 뚜껑날아가는 건 순식간이다. 이런 문장이 필요한가 의문이다. 2선 후퇴가지고 줄다리기하다가 순식간에 탄핵으로 넘어가는 걸 분명히 보았고, 그것 덕분에 정권을 가져올 수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여권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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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YfkF_E4zPsI


  임명 강행 자체는 그다지 놀라울 것 없고, 검찰 개입 가능성이 떴던 상황인지라 딱히 비판하고 싶지 않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선출된 국가원수이기도하지만 동시에 행정부 조직의 리더다. 그런 입장에서 본인 의혹도 아닌데 만신창이가 된 후보자를 내버려둔다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통째로 뒤흔들릴 수 있었다. 


  여론이 안좋긴 안좋았는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다.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깊은 고민을 했다는데 도대체 뭘 고민한건지 알 수가 없었다. 고민한 기간도 짧았고, 검찰은 검찰대로 장관은 장관대로 각자 자기일하면 된다는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무시하고 있는 그대로 수사를 할수가 있을까? 안에서도 반대목소리는 있었을거다. 설마 이대로 강행하실거면 자기 밟고 가서하시라고 드러눕는 참모 한명이 없었을까? 






  그래도 대통령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긴했다. 야당의 공세가 지나칠 정도로 후보자 가족에게 집중되었고, 내부 검찰 쿠데타 소문까지 돌아다니고 있었다. 정권 안팎으로 흔들기당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위해서라도 빠른 결단과 과감한 임명강행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는 있다. 원래 훠훠훠~하는 대외적 호구이미지와 달리 기자들과 토론회할 때보면 한성깔하는 사람으로 보였던지라 그리 새삼스럽지도 않다. 그게 꼭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최소한 후보자 본인에게는 뭔가 제스처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문을 보고 또봐도, 임명권자에게 송구스럽고 국민들이 느꼈던 실망과 분노가 컸을거라는 그 말들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임명권자와 국민뿐만 아니라 검찰의 체면을 봐서라도 말이다. 연합뉴스에서도 제도적 사법개혁이 끝난 뒤 물러나난다는 제 3의 선택지가 언급되었던걸로봐서는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안에서도 있을 것이었다. 아예 지명철회 담화문도 작성을 지시했다고한다. 그렇다면 그 이후 철회 담화문 작성할 정도로 상황도 심상치않고, 대통령에게 누가 될 것같으니 제3의 선택지를 고려해달라고 장관후보자에게 종용할 참모 하나가 없었다는건데, 이거 실화냐?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498


  결국, 모든 건 말뿐이었고 유권자들을 너무 개무시하는거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가 일을 하다보면 반대여론에 부딪칠 수도 있고, 때론 반대여론이 더 강하기도 한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줄 의무는 없으며 때론 참고만하고 밀어붙여도 상관없다. 어차피 유권자들도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을 제외하면 결국 남의 일인지라, 자기 손으로 뽑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 그냥저냥 넘어가기 마련이다.


  솔직히 이번 사건도 고려대학교 입학부정의혹 정도나 일반인들을 크게 자극할만한 이슈였지, 나머지는 남의 일이었다. 의전원? 의전원은 이슈성에서 대입문제를 따라갈 수가 없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편법이든 평범한 서민들에겐 의전원 자체가 특권이고 그들만의 리그다. 저소득층, 서민 학생들 장학금많이주니 괜찮다고 대응하는 로스쿨이 왜 욕을 퍼먹어야하는데? 돈스쿨들은 학비지원이 있으니 괜찮다지만 서민들은 4년 학부과정 학사학위받는 것조차 벅차다. 사모펀드? 펀드하나에 몇십억씩 투자하는게 서민들한테 얼마나 먼 세상 이야기인가?


  근데, 유권자들에게 '무시당한다'라는 느낌을 주었을 때는 이야기가 정말 심각해진다. 반대여론이 있다고해도 꼭 사퇴시키자는 말을 다 들어줄 필요는 없다. '우리를 무시하진 않는구나' 정도면 충분하다. 반의 반의 반의 반발자국만 뒷걸음질치는 모습만 보여줘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도 아니니 아 그래도 우리 말을 들어주긴하는구나하고 넘어가는 건데 그것조차 안하면 사람들 뚜껑날아가는 건 순식간이다. 이런 문장이 필요한가 의문이다. 2선 후퇴가지고 줄다리기하다가 순식간에 탄핵으로 넘어가는 걸 분명히 보았고, 그것 덕분에 정권을 가져올 수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여권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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