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joins.com/article/23575126#home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 설문조사 중 집중적으로 봐야할 종류는 5지선다형이다. 보통은 헤드라인을 찬/반으로 뽑기때문에 간과하기 쉬운데, 자세히보면 찬반 양쪽의 강도가 다르다. 이를 뜯어보면 마음에 안들긴하지만 그렇다고 막무가내 사퇴까지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다로 요약할 수 있다. 아마 이언주 의원 삭발의 대한 여론 반응은 강성야권이 기대하는만큼 안나올것이다.

(여담으로 이거 하나 들으려고 조국청문회 14시간 풀시청한 사람들 제법 있었다)

야권이 이 문제를 두고 넣을 수 있는 최후통첩은 두 종류다. 하나는 기존과 같이 완전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야권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만큼 민주당도 적은 리스크로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거절하든가말든가 내부 결집용으로는 쓸모있고, 범 야권끼리 연대하는 매개는 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강대강 입장을 반복하는거고 골수 야권지지자들의 불만이 생기지않기때문에 리스크는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지지층결집이 필요한지, 결집력이 부족해서 밀리는 것인지는 스스로 생각해봐야할 일이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0&oid=079&aid=0003268489

여기서 거절하는게 왜 대통령이나 장관 본인이 아닌 민주당인지 의아해할 수 있는데, 어차피 대통령이나 청와대, 장관 본인이 그런걸 받아들일 사람들이었으면, 사퇴요구하기 전에 임명과정에서 일부분 양보하는 시늉이라도 스스로 크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위법적인건 아니고, 도덕적 측면에서 문제소지가 있을지모르지만 어차피 국회도 개판이라 크게 책잡히지않고있다. 대통령의 높은 인기를 감안할 때, 장관을 비롯한 대통령 주위의 간신들을 저격한다면 모를까 대통령을 물고늘어지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도 같을까? 이해찬 대표의 통제력이 엄청나긴하지만 내부 불만이 없을 순 없다. 왜냐하면 다음 선거는 대선이 아닌 총선이고, 끽해야 반년 좀 더 남았기때문이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71105/87112933/1

근데 재밌는건 이런 식의 일점타격의 모습이 자유한국당보다 민주당에서 훨씬 더 빠르면서도 묵직하게 두드러진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공격 당하는 걸보면 비박에 집중되어있다.(한명은 자폭) ...우연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기때문에 친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확장력도 뻔하다. 친박과 비박이 서로 다른 당으로 당대당 연대상태였다면 한쪽에서 빠진 지지율 다른쪽으로 가면 그만이고 특히 영웅주의 이미지의 홍준표 전 대표 + 국가주의 성향의 친박 지지자 조합은 매우 위협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가 너무 유능해서(차라리 무능해서 일어난 일이면 그런가보가하겠다만) 바른정당을 제대로 묵사발내놓은지라 좋든싫든간에 친박비박 한집살이 해야하는 처지고, 홍준표 전 대표와 친박 간의 사이는 좋지 못하다. 여기에 거대정당의 틀을 고수하다보니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 공세에 매우 취약한 건 덤. 이런 난국을 돌파해야하는 황교안 대표는 죽을 맛일듯. 파트너인 나경원 원내대표도 자녀 학력으로 엄청나게 공격받고 있어서 도움이 되질않고.

https://m.yna.co.kr/view/AKR20190910028400001?

강경사퇴요구 외의 나머지 하나는 사퇴까진 안가더라도 법무부 장관에 제약을 거는 타협안을 최후통첩으로 내놓는 것이다. 설문조사를 보면 알겠지만 임명 찬성도 그리 열렬하게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자녀교육관련 의혹이 위법은 아니라해도 편법이라는 것에는 많이들 동의할 것이다. 이미 정의당과 평화당 대안정치 내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지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다.

따라서 장외의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런거마저 거절한단 말이야?' 수준의 최후통첩이 들어갔는데 거절된다면 그땐 전쟁명분이 선다. 국회셧다운기간이 그동안 길었든 짧았든 정규국회 파토내고 장외튀어나가도 된다.

대신 그 최후통첩이 얼마나 온건한지에 따라 야권 내부나 장외 강경파들이 왜 그따위 타협을 하냐며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 너무 온건한 안을 들이밀었다가 민주당이 덥석 받아들면 야권은 뻘쭘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타협적 최후통첩안으로 얻는 것보다 내부 분열로 잃는 것이 더 클 수도 있다. 황교안 대표와 손학규 대표의 선택은 어떤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