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갑질' 봐준다..벌금 축소 추진?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51203090813962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개정 고시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합리화 시킨 것"이라며 "공정거래법과 대형 유통업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작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과징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 위반 금액에 대해 부과 기준을 30~70%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해봐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