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선거구획정논의 각 정당의 이해관계 보고서

1.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지역구 246석 + 비례대표 54석

 현행 비례대표제는 [단일선거구 + 병립식 + 당선순서를 중앙에서 결정]

2.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선거구획정 시 인구편차 3:1에 대해 위헌판결. 12월 31일까지 평균인구 +- 3분의 1로 바꿔야함

3. 선관위안

 지역구 200석 + 비례대표 100석.

  지역구에서 사표발생 시 사표유권자와 유효득표유권자의 1표가치 차이를 줄이려고 제안. ex : 광주 새누리당 지지자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의 표가치차이를 줄이겠다는 이야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단 기존 비례대표제도에서 당선순서를 중앙에서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국민정서가 매우 좋지않기 때문에 중복입후보를 허용하고 [비례대표 확대 + 권역별 선거구 + 연동식 + 당선순서를 석패율로 결정]을 내세움.

  그러나 1+4+4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못함. 3+3+3으로 바꿔서라도 결정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결국 국회로 넘어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을 국회의원들이 결정하게 되었음.선거구획정문제에서 중립기관인 선관위가 개입할 여지가 사라짐.

4. 각 정당의 이해

- 새누리당

1. 텃밭이 확고한 거대정당에게는 사표가 많은 것이 유리

2. 지역구기반이 확고한 의원들의 지역구를 지켜줘야 함.

3. 자기 텃밭을 지켜야하는 입장

4. 중진의원들의 운신폭이 넓어지는 석패율제에는 이견 없음

5. 현재 제1당이므로 승자독식이 유리

따라서 사표가 많이 나오건말건 [비례대표 축소 + 병립식 + 단일선거구 + 석패율제]를 원함.

- 새정치민주연합

1. 텃밭이 확고한 거대정당이므로 사표가 많은 것이 유리. 그러나 제 1당은 아니기 때문에 새누리당만큼 절실하지는 않음.

2. 지역구기반이 확고한 의원들의 지역구를 지켜줘야 함.

3. 자기텃밭을 지켜야하는 입장

4. 중진의원들의 운신폭이 넓어지는 석패율제에는 이견 없음.

5. 승자독식을 막기위해 정당이 받은 득표보다 지역구에서 많은 의원이 배출 될 경우 비례대표 배정이 제한되는 연동형 비례를 원함.

6. 단, 주의해야할 것은 전면도입 시 신생정당, 소수정당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제한적인 도입을 원함. 비례대표 축소를 원하는 것이 그 증거. 특히 안철수와 천정배 때문에 전면도입 시 전면분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자체가 붕괴될 수 있음.

따라서 [비례대표 축소 + 연동식 + 권역별선거구 + 석패율제]를 통해 새누리당의 과반을 무너뜨리는 수준의 제한적인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원함

- 안철수신당, 정의당

1. 정당득표율에 비해 의석수를 받지 못함

2. 승자독식인 지역구선거에서 신생정당이 이길 확률이 매우 희박함

  따라서 [비례대표 확대 + 연동식 + 권역별선거구 + 석패율제]를 통해 받은 정당표 만큼 의석수를 배출하길 원함. 단 석패율제는 중앙에서 결정하는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리적일 뿐 대표성을 완벽히 보장하는 제도는 아님.

5. 이병석 중재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쪽이 약간의 손해를 보는 대신 소수정당의 의석수를 보장하겠다는 안. 전면적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지않고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대신 소수정당의 의석수를 어느정도 보장하는 방식.

- 새누리당은 손해폭에 대해 내부에서 이견이 있음

- 새정치민주연합은 손해는 보지만 새누리당의 과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찬성

-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제의 전면도입, 비례대표 확대는 아니지만 의석이 현재보단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찬성

- 안철수신당은 아직까지 반응 없음.

6. 전망

 -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가능성

매우 희박함. 한국국민들이 석패율제에 대해 이해가 전무함. 비례대표제에 대한 용어 자체를 중앙에서 후보를 줄세우는 것으로 동일시하고 있음. 댓글에서는 기존방식에 의해 선출된 비례대표 의원들을 안좋은 예시로 언급하고 있음. 또한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이 다수 당선되었던 통합진보당이 위법행위로 해산되어 여기에서 비롯된 반감도 있음. 선거구가 작을수록 자신의 표가 대우받는다는 심리도 있으며 지역구의석 축소대상지역은 반대가 매우 심함. 단, 현재로썬 지역별 승자독식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석패율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그러나 막상 선거가 시작되면 달라질 가능성이 높음.

 - 선관위안 도입에 대한 가능성

매우 희박함. 선관위안에 대한 언론노출이 적어 한국국민들이 선관위안에 대해 잘모르고 안다하더라도 근본이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선거구획정문제에 대해 국회에 대한 심한반감을 표출하고 있으나 그 방향이나 대안이 없는 단순한 국회혐오임.

- 안철수 탈당이 주는 영향

거의없음. 안철수의원이 신당을 만들어서 총선에서 정면대결할 심산이라면, 분명히 선거구획정에서 발언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언급이 없음. 이번 총선에서 분당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면승부를 하기보다는 다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되돌아가거나 최소 후보단일화를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

- 직권상정문제의 영향

약간 있을 수 있음.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려고하면 안정적인 정국운영이 힘들다는 제스처로 인식될 수 있음. 다만 직권상정대상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

- 경쟁회피

  그동안 국회가 경쟁을 심화시켜 체질을 개선하는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켜왔는데 이번엔 그들 스스로가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확실한 것은 철저하게 정당 간 이해관계에 의해 선거구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초점은 경쟁회피임. 다만 이해관계자끼리 얼마만큼의 경쟁회피를 할 것인가를 두고 다투고있음.

  재미있는 것은 한국국민들은 1번도 싫고 2번도 싫고 3번도 싫다는 식의 정치혐오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정당 간 경쟁을 요구하기보다는 안철수신드롬같은 것으로 단순표출하고 있으며 신생정당의 세력형성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자는 여론은 형성되지않음,

  사실 만약 그러한 이해도가 있었다면 친이-친박, 친노-비노 당내 계파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째서 임시로라도 분당해 선거에서 정면승부하지않고 내부에서 싸우는 지에 대해 궁금해했을 것이고 선거구획정문제에 대해 자세히 관심을 가졌을 것임.

  앞으로도 그놈이 그놈 심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거구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않는 기묘한 공존이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