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기선언이 갖는 의미

  노동개혁에 대한 청년층의 지지가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한국노총이 판단한 것으로 보임. 과거 젊은 구직자들의 일자리 공유 요구는 노동개혁의 주요 추진 동력이었음. 노동개혁을 대충보면 기존 근로자 vs 젊은 구직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은퇴가 앞인 세대 + 구직세대 vs 중간세대 근로자 구도. 자연스럽게 생성된 구도라기보다는 정부가 임금피크제라는 당근을 제시해 인위적으로 만든 구도임. 나이가 많은 근로자(임금피크제) + 구직세대(일자리 증대)는 연령 상 부자 관계일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가계단위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음.

  그런데 노동시장이 생각이상으로 얼어붙자 청년층은 자신들이 이 제도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갖기 시작함. 대표적인 것이 두산 청년 퇴직 사태인데, 노동개혁 통과되더라도 그 혜택은 청년층이 아닌 바로 윗 세대(10년 이내 경력직)에서 효과가 전부소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