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일반해고-취업규칙 양대지침 강행

정부, '일반해고·취업규칙' 양대 지침 오늘 발표

http://m.media.daum.net/m/media/issue/1398/newsview/20160122103800755

'성과 중심' vs '쉬운 해고'...노정의 인식 차이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2&aid=0000762411&date=20160122&type=2&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

  노동개혁은 중장년층 정규직근로자, 정규직근로자, 구직자, 비정규직이 서로 압박하는 구도에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구도에서 중요했던 포인트 중 하나는 구직자가 기대하고 있는 근속연수. 현 구직자들이 민간기업 직장에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근속연수는 그리 높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임금피크제 여론과 노동개혁 여론이 따로 노는 듯한 모습이 나왔다.

  기형적인 공무원선호현상과 극단적인 대기업 선호현상에서도 근로자들의 근속연수에 대한 욕구와 현실 간의 괴리가 심하다고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불만들이 [쉬운해고]라는 용어로 정리되고 어느정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임금문제와 달리 일반해고, 취업규칙 지침은 사실 흥정대상으로 삼는 것조차 매우 위험한 행동.

 그런 상황에서 2016년 1월 22일 정부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전격적으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