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측정된다. 월급과 연봉은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한다. 연봉협상을 하는데 엄청나게 박한 액수를 제시한다면 제시받은 입장에서는 “회사가 너따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나를 취급하는 구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고 인사담당자가 저자세로 나온다면 불만은 누그러지게 사람이다.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게 거짓말이거나 회사사장이 회삿돈으로 사치하면서 펑펑 쓰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과거 대한민국 군인대우가 그랬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월급이 낮았지만 국가가 가난하다보니 “대한민국이 가난해서... 이거 밖에 못해줘서 미안해”를 병사들이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병사들은 불만스럽긴 하지만 최소한 국가가 자신들을 진지하게 대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력이 급격히 성장한 지금, 병사들은 자신들의 월급에서 더 이상 국가가 자신들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는 태도를 느낄 수 없다. 매년 인상률 %로 가려봤자 의미없다. 경기 좋을 때 안올려주다가 최근 경기침체로 불만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게 되자 조금씩 올려주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로 보면 많이 올린 것 같지만 절대적인 액수는 여전히 황당한 수준이다. 오히려 병사들 대부분은 집에서 용돈얻어다 쓰고 있어서 입대한 가정에서 사실상의 국방세를 내고있는 판이다. 

   그렇다고 해서 금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지함을 찾기도 힘들다. 군가산점제 폐지는 단순히 혜택하나가 사라졌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국가와 사회 입장에서 병사가 소중하고 가치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제도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폐지까지는 이해하더라도 십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체수단을 찾지 못했다.

  윗글은 예산부족을 납득했기때문에 그나마 저정도 인거다. 그러나 병사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경우 연간 3조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에 담뱃값 인상으로 늘은 세수가 약 3~4조임을 생각하면 도저히 못할 정책이 아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도달해있고 전역하면 취업전쟁에 휘말릴 예정인 군인이 있다면, 내수경기가 침체되었다고 우는 소리하면서 엉뚱한데 돈쓰는 정부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