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수효과가 중요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낙수효과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정책을 시작하기 전 그토록 많은 지지를 얻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힘은 사람들의 생각이상으로 지나치게 한쪽에 편중되어있었다. 결국 그 결과는 작년 수저이론의 등장이었다.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도 각 정당들이 자신들의 컬러에 맞춰 경제공약을 내놓았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과거에 비해 정당 공약이 중요해졌다. 비례대표선거때문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국회의원선거는 대선처럼 단 1명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는 것이다. 거기다 위의 공약들이 시행되려면 협상과정과 의결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국회선진화법 체제인 현재, 특정 정당이 60%이상 의석수를 획득한다면 모를까 선거에서 이긴다고 위의 공약들이 무조건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한국은 내각제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정부수반이 바뀌지는 않는다. 국회의원 선거가 어떻게 끝나든 간에,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엄연히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을 겸하면서 행정부를 지휘하므로 대한민국의 적용되고 있는 정책방향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가 어떻게 끝나든 행정부의 낙수효과 정책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역학관계다. 낙수효과에 의문을 가진 국회의원이 많아지면 낙수효과 정책기조는 큰 틀에서는 유지되겠지만 정치적 역학관계에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바뀔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공약을 지지한다, 지지하지않는다로 보지말고 위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많아지거나 또는 적어진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한다. 작은 차이이지만 생각보다 큰 차이다. 왜냐하면 후자는 중도성향 유권자의 전략투표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가령 정당공약에 따라 비례대표투표를 결정하는 사람이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높아졌으면 좋겠지만 1만원은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대략적인 지역구 의석수를 참고하면 된다. 단순 표대결이나 날치기 통과로 법안이 통과되면 협상의 여지가 없어 곤란하므로 그러한 구도는 피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정도로 협상이 결론나도록 표를 행사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