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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전관예우 사건이 보여주는 한국 소선거구제의 단점
2016. 3. 30. 01:03 · 정치/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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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선거구제의 단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발언. 소선거구제에서 이런 발언은 표심에 주는 파급효과가 엄청나다. 여러 정당이 같이 당선될 확률이 높은 중대선거구제와 달리 소선거구제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낙선시키는 구조이므로 투표하는 입장에서 위의 두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을 때의 공포가 더 명확하게 다가온다. 


  물론 중대선거구제는 적은 득표율로 당선이 가능해서 조직표만으로도 당선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긴하다.(단순히 특정집단을 대표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권거래로 조직표를 모으기도 한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번 양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보면 조직표당선이라는 단점이 커보이지 않는다.


  제도를 바꾸든지, 대통령중심제 때문에 소수정당이 난립하면 곤란하므로 정 지금 제도를 유지하겠다면 최소한 비례대표선거구를 나눠서 각 지역의 의석수를 1개 당이 싹쓸이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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