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0대 투표율이 한국보다 낮은 이유는?
어떤 자료에 이런 제목을 붙였나했더니 지난 2014년 12월 14일 일본 중의원 총선거였다. 이 선거에서 아베 자민당 정권은 무난한 압승을 거두었다. 이 선거 결과로 중의원에서 개헌을 지지하는 의석 수가 저지선을 넘어섰으며 2016년 7월 25일 치러지는 24회 참의원 통상선거에서 개헌을 지지하는 의석이 121석 중 78석을 넘어가면 평화헌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히로시마를 방문할 예정이다.
참의원 선거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루고, 일본 청년세대들의 낮은 투표율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일단 내가 투표해봐야 00당이 당선되겠지...나 경제침체에 따른 개인주의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것은 양국 공통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투표율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그러면 한국 청년 세대에 비해서 터무니 없이 낮은 이유는? 이번 선거 이전에 한국 청년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많이 지적되긴했어도 일본 청년들만큼 낮지는 않았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선거에 따라 기명투표를 요구하는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어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투표하기 껄끄럽기도 하고, 정치인들 대부분이 세습을 하고 있어 일반국민들이 정치권을 다른 세계 취급을 하는 게 한국보다 더 심한 것도 있다. 또한 정치제도 상 한국과 달리 선거 한방에 싸그리 뒤엎어지기가 힘들다.
하지만 이런 것 이전에, 한국의 청년 유권자는 일본 청년 유권자에 비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한국 청년들의 절반은 성인이 되고 투표권을 얻으면서 ‘국가’에 의해 자신의 인생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다. 입대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 때문에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다. 예전보다 복무기간이 짧아지긴 했지만 군 복무중인 사람은 물론, 군대를 아직 가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가야하는 입대 예정자나 군 복무를 마친 사람조차 인생에 큰 영향을 받는다.
한국의 젊은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군인으로, 그것도 굉장히 박한 대우로 지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 숫자가 줄어서 전기세가 올라간다거나, 소비세가 인상되어 세금과 물가가 오른다거나, 군대와 외교방침이 변한다는 것들과는 국민 개개인에게 주는 영향이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그것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 과정에서, 혹은 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한국의 젊은 남녀는 유권자가 되면서 국가정책이란 것이 국민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라는 것도 인식한다. 대표적으로 정책 한방에 신체등급이 왔다갔다하고 복무기간이 줄었다 늘었다 한다. 이러니 그놈이 그놈이라고 투표해봐야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짜증을 낼지언정, 한국청년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일정수준 이하로 내려갈래야 내려가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