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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이란방문과 관련한 보도기사들을 읽고
2016. 5. 3. 02:48 · 정치/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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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이란방문과 관련한 보도기사들을 읽고



  한국 뿐 아니라 동양에서 통용되는 미덕 중에 “겸손”이라는 게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대한민국에서도 정도가 지나친 겸손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미덕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잘난척한다고 주위로부터 눈총을 받곤 한다.


  이 미덕은 정부의 성과발표에 적용되기도 한다. 이번 한국-이란 정상회담을 살펴보자면 정부성과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는 1. 비핵화 공동선언 2. 경제적 성과 크게 두 가지이다. 1번은 북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조율을 하지 않아도 긍정적인 평가가 적절한 만큼만 국민들에게 전달되었다.  


http://www.fnnews.com/news/201605021753537003



  문제는 2번 경제적 성과인데 합의각서(MOA)의 경우는 그나마 괜찮지만 양해각서(MOU)가 섞여있다. 양해각서는 구속력이 없다. 또한 371억불 사업 수주니, 2조 3천억원 수출이니, 석유 가스만 258억불 수주니, 52조원 사업을 따냈다느니 금액단위가 매우 커서 이 소식을 전달받는 입장에서 과대 포장되었다는 인상을 받기 쉽다.


  많든 적든 간에 현재 시점에서 이 회담의 성과는 분명 있을 거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 회담을 긍정적 바라보는 독자도 찬양일색이라면서 눈살을 찌푸리기 쉽다. 하지 않아도 될 뻥튀기 때문에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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