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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쪽으로 번지는 정운호 법조게이트
2016. 6. 11. 16:47 · 정치/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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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처벌하든 처벌하지않든 이 사건이 이슈화되면 될수록 기소독점권 혁파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어있다. 일이 크게 회자되면 회자될수록 수사하는 조직이 난처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 크게 이슈화된 상황에서 강력 처벌을 통해 기소독점권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겠지만 매우 희박한 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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