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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장거리미사일로 한-미-일과 중국 간의 공조를 흔든다는 북한의 출구전략이 통했습니다. 북한의 전략이 주효했다기보다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초강경 팽창정책을 취하면서 대북공조가 깨진 것이 컸습니다. 신냉전 대립구도는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중국은 북한이라는 카드를 어떻게든 매입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를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몸값을 절대 싸게 부르진 않을 겁니다. 호갱이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쓸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hoW-bG7o5g
현재 남중국해 상황은 심각합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원 판결 불복까지 언급하며 초강경적인 팽창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과의 핵무기대치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팽창정책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자극했고 일본은 아예 남중국해 근방에서 필리핀과 합동군사훈련을 했습니다. 한국도 이에 발맞추어 사드배치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드배치는 중국에게 큰 압박이 됩니다.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는 범위가 좁은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사실이라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배치된다는 것만으로도 껄끄럽습니다. 또한 사드배치는 북한 핵개발이 중국에게 주는 압박은 그대로놔두면서 미국과 한국에 주는 부담은 경감시켜줍니다.
물론 한국입장에서 사드배치가 그리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중국의 무역보복을 맞을 수도 있고, 북한이 중국에 잘보이겠답시고 도발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를 떠안는 댓가로 사드 자릿세는 두둑히 잘 챙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리스크를 짊어졌다고 한국정부를 비난해서는 안되는 것이, 남중국해에서 일어나는 중국의 팽창정책은 한국의 물동량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매우 중요한 해상운송로이기때문입니다.
또한 한-미관계 사정상 원래 사드는 진작 배치되었을 물건입니다. 그러나 한-중-미 대북공조에 대한 성의 표시로 전통적 친미국가임에도 사드 배치를 거부해줬습니다. 그러한 성의표시를 중국이 남중국해 팽창정책으로 응답한 시점에서 사드배치는 필연적이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은 중국에게 할만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호전도는 높아질 것이며 일본의 평화헌법개정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일본은 2일 뒤 참의원선거가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여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아베내각이 3분의 2를 확보하게 된다면 평화헌법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드배치와 맞물려서 미국은 이를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http://kk1234ang.egloos.com/2597823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북한이 미국에 핵공격을 가하려면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필요하지만 베이징과 북한과의 거리는 불과 500km 밖에 떨어져있지 않습니다. 1945년 히로시마 인구는 35만 수준이었고 원폭투하 이후 피폭자, 부상자를 뺀 사망자만 7만명 ~ 8만명이었습니다. 상주인구 2000만인 베이징에 투하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을 보유하게되어 비례억지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되면 중국은 북한을 절대 이전처럼 길들일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막기위해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미국 공조가 불완전하게나마 진행중이었던 것이었는데 중국의 욕심으로 모든 것이 뒤틀리게 생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