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홍준표 후보 공약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를 추진하고, 유류세 인하도 추진하고 있다. 이제 발의 준비 중이니 언제부터 할 수 있을 지는 미정이긴한데 지난 담뱃세 인상 때를 참고하자면 2014년 9월 논의가 공식화되서 2015년 1월 1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었으니까 대략 3개월 걸렸다. 여하튼 포퓰리즘이라고하면 부정적으로 깔아뭉개던 기존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데, 이 어필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에겐 큰 타격을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현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기존 자유한국당 정권이 자폭하면서 성립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세가 커지면 국정운영에 발목이 잡히게 되지만 그렇다고해서 아예 숨이 멎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이 2등을 했던 것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었다. 자유한국당이 2등이나 되는 많은 표를 받고도 노년층 정당, TK지역 정당으로 남아버리면서 한계가 분명해졌기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의 포퓰리즘 행보로 인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이다. 만약 자한당 세금 인하 공세에 맞불을 놓는다면 이들 중 하나 일 가능성이 크다. 방법이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심플한 것을 찾으려면 담뱃세 인상 -> 담뱃세 인하로 스탠스를 바꾼 사람들을 주목해야 한다. 금연효과 겸 세수인상 정책에 찬성을 했었는데 이제와서 인하로 돌아섰다고 한다면, 흡연자로부터 세금을 걷어가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비흡연자들이 처음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 시기 담뱃값이 인상될 수 없었다. 그보단 세금을 올려놓고 보니까, 세금만 잔뜩 걷어가고 피부에 와닿는 것은 없이 제대로 쓰는 것 같지 않다는 거다. 

http://www.hankookilbo.com/v/d4698ec61b5d4304bf72e952f926b7a6 - 2016 추경 정부안(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2/0200000000AKR20170722007200001.HTML - 2017 추경 확정안(우)

3년 연속 11조 추경 편성, 사람들에게 얼마나 와닿나?

  원래 이 부분은 담뱃값을 인상한 박근혜 정부가 세심하게 신경써야 했었다. 하지만 그들은 잘하질 못했다. 결국 인하논란이 불거지게 되었다.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유류세가 인하된다면 세수감소분이 약 7조원, 담뱃세 인하분이 약 5~6조원 정도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는 약 4조원 정도이고 이번 추경예산안은 11조원이다. 또한 이번에 정부가 실시하는 아동수당 예산은 약 3조이며 그와는 별도로 기존 출산극복대책으로 24조 이상을 쓰고 있다. 출산극복대책은 과연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을까. 매년 3조원씩 쓴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이다. 비용 대비 효과가 의문시될 뿐더러, 효과를 따지기 이전에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일할 사람은 남아도는데 저출산예산을 퍼붓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이런 식으로 자유한국당의 감세정책을 반영하고 예산을 조정한다면 42조원 정도는 나올 수 있다. 42조원이면, 유권자 4247만명에게 매년 100만원씩 현금을 줄 수 있다. 저출산 예산 안건들고 추가증세, 유류세 감세분, 담뱃세 감세분, 추경예산 일부만으로도 1인당 50만원씩 통장에 꽂아줄 수 있다.  이게 바로 현금주의다. 농산물이 복잡한 유통과정으로 인해 중간유통비용이 지나치게 비싸지고, 누구는 비싸게 구입하고 누구는 저렴하게 구입하는 등의 차별이 일어났을 때 유통과정을 개혁하는 것처럼 복잡한 재정지원과 예산편성, 각종 수급제한을 없애버리고 현금주고 끝내자는 발상이다. 일반국민들도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지 쉽게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담배를 매일 1갑씩 피웠을 때 추가로 내는 세금이 1년에 약 60만원 정도다. 각종 감세안을 섞어넣고 개별 감세액 이상을 현금으로 돌려주면 흡연자 비흡연자 식으로 나뉘어 다툴 여지도 줄어들게 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달성하려면 178조원이 필요하다고 비판하면서 서민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자기네들 딴에는 나름 화끈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뉘앙스인데, 미안하지만 그렇게 화끈해보이진 않는다. 물론 기존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는 의의는 있다.